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단독]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 내
입력 2020.07.09 (21:39) 수정 2020.07.10 (15:31) 뉴스9(울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울산의 5개 구와 군 모두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800여 명이 일하는 울산 남구청.

27명이 출장 시간을 부풀리는 등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30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울산의 다른 구와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최대 3년 치 출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울산 5개 구.군 모두에서 79명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출장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그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4시간 미만 출장을 다녀와 놓고선 실제로는 4시간 이상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원씩 더 받아 챙긴 건데, 부당수령 규모가 1억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선종/남구청 감사관 : "이것이 과연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은 저희가 추가로 하고 해서 그 부분(가산 징수)은 형평성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이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에 온정적으로 대응한다며,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상태로 있다가 파기가 됐거든요. (올해) 7월 중으로 재입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출장여비 초과수령 신고가 접수돼 모두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은
  • [단독]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 내
    • 입력 2020-07-09 21:39:34
    • 수정2020-07-10 15:31:02
    뉴스9(울산)
[앵커]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울산의 5개 구와 군 모두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800여 명이 일하는 울산 남구청.

27명이 출장 시간을 부풀리는 등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30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울산의 다른 구와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최대 3년 치 출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울산 5개 구.군 모두에서 79명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출장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그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4시간 미만 출장을 다녀와 놓고선 실제로는 4시간 이상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원씩 더 받아 챙긴 건데, 부당수령 규모가 1억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선종/남구청 감사관 : "이것이 과연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은 저희가 추가로 하고 해서 그 부분(가산 징수)은 형평성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이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에 온정적으로 대응한다며,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상태로 있다가 파기가 됐거든요. (올해) 7월 중으로 재입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출장여비 초과수령 신고가 접수돼 모두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