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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TF 가동…어디에 얼마나 늘릴까?
입력 2020.07.10 (21:25) 수정 2020.07.10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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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세강화, 금융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까지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어디에 또 얼마나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공급 물량은 30만 가구입니다.

추가 신도시 발표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확대, 즉 건물을 더 높게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최대 220%로 돼 있는 용적률을 높여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 신규 택지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개화 차량기지 등 유휴 철도부지 37곳, 8천 호에 이르는 빈 사무실과 상가가 대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가동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칫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의욕만 앞설 뿐,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기존에 하듯이 (오늘(10일) 대책이) 그 정도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거든요."]

특히 신규 주택 공급에는 수 년이 걸리는 만큼, 얼마나 빨리,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느냐가 공급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송화인
  • 공급확대 TF 가동…어디에 얼마나 늘릴까?
    • 입력 2020-07-10 21:28:09
    • 수정2020-07-10 22:07:18
    뉴스 9
[앵커]

과세강화, 금융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까지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어디에 또 얼마나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공급 물량은 30만 가구입니다.

추가 신도시 발표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확대, 즉 건물을 더 높게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최대 220%로 돼 있는 용적률을 높여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 신규 택지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개화 차량기지 등 유휴 철도부지 37곳, 8천 호에 이르는 빈 사무실과 상가가 대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가동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칫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의욕만 앞설 뿐,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기존에 하듯이 (오늘(10일) 대책이) 그 정도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거든요."]

특히 신규 주택 공급에는 수 년이 걸리는 만큼, 얼마나 빨리,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느냐가 공급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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