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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정책은 ‘꼼수 증세’”…정의당 “대기업 투기는 방치”
입력 2020.07.10 (21:27) 수정 2020.07.10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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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날 부동산 특위를 가동한 통합당, 이번 대책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라며 김현미 장관 해임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입니다."]

통합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인상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자녀 증여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도로교통망 확충 등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는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선임대변인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경제라인의 교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 통합당 “부동산 정책은 ‘꼼수 증세’”…정의당 “대기업 투기는 방치”
    • 입력 2020-07-10 21:29:40
    • 수정2020-07-10 22:06:21
    뉴스 9
[앵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날 부동산 특위를 가동한 통합당, 이번 대책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라며 김현미 장관 해임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입니다."]

통합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인상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자녀 증여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도로교통망 확충 등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는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선임대변인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경제라인의 교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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