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하 기관장은 퇴직 공무원용?…‘보은 인사’ 논란

입력 2020.07.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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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고위 퇴직공무원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영 전문성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보은 인사와 측근 인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건설과 관광지 개발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1997년 강원도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이달 1일 12번째 사장으로 명퇴한 도청 국장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구축한 도와 시 군간 협조체계를 통해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성공적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이유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도 역시 명퇴한 도청 국장 출신입니다. 

도 산하 기관장 임명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도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모집과 서류, 면접심사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절차상 문제도 없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관광재단 등 4곳의 도 산하 기관장도 퇴직공무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보은 인사, 측근 인사들을 중용하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인사 양식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경우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업무를 시작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도 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았습니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적자 운영을 할 경우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영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 "행정과 달리 좀 경영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험치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퇴직 공무원의 전유물이라는 지적이 높은 만큼,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한 외부 채용전문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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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하 기관장은 퇴직 공무원용?…‘보은 인사’ 논란
    • 입력 2020-07-13 07:53:51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원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고위 퇴직공무원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영 전문성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보은 인사와 측근 인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건설과 관광지 개발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1997년 강원도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이달 1일 12번째 사장으로 명퇴한 도청 국장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구축한 도와 시 군간 협조체계를 통해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성공적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이유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도 역시 명퇴한 도청 국장 출신입니다.  도 산하 기관장 임명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도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모집과 서류, 면접심사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절차상 문제도 없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관광재단 등 4곳의 도 산하 기관장도 퇴직공무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보은 인사, 측근 인사들을 중용하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인사 양식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경우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업무를 시작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도 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았습니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적자 운영을 할 경우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영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 "행정과 달리 좀 경영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험치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퇴직 공무원의 전유물이라는 지적이 높은 만큼,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한 외부 채용전문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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