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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변경 소송 비화…동료 의원도 ‘글쎄?’
입력 2020.07.13 (20:22)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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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속 기관들의 명칭 변경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별다른 실효도 없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 8개 직속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다시 논의를 요구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전북교육연수원과 전북과학교육원 등 얼핏 명칭만 보면 전라북도 소속으로 잘못 알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 섭니다. 

도의회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이 70퍼센트가 넘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존 명칭이 어떤 불편을 주는지 등 중요한 내용이 설문에서 빠진 데다, 상호 견제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정병익/전북 부교육감/지난달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와 범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형석/도의원 : "여론조사를 결과를 저는 토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도민의 73%가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싶고, 효율적이다…."]

문제는 실효성.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양쪽 모두 행정력에 예산 부담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손을 들어준 도의원들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의원/음성변조 : "찬반(의견이 모두) 있었는데…. 사실 (조례안)바꾸나마나 아무 관계(실효)가 없어요…."]

[도의원/음성변조 :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감정싸움이 되면 커지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질 수 없다는…."]

명칭 변경을 둘러싼 마찰이 실효는 얻지 못하면서 기관 간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 기관 명칭 변경 소송 비화…동료 의원도 ‘글쎄?’
    • 입력 2020-07-13 20:22:37
    뉴스7(전주)
[앵커]

직속 기관들의 명칭 변경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별다른 실효도 없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 8개 직속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다시 논의를 요구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전북교육연수원과 전북과학교육원 등 얼핏 명칭만 보면 전라북도 소속으로 잘못 알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 섭니다. 

도의회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이 70퍼센트가 넘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존 명칭이 어떤 불편을 주는지 등 중요한 내용이 설문에서 빠진 데다, 상호 견제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정병익/전북 부교육감/지난달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와 범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형석/도의원 : "여론조사를 결과를 저는 토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도민의 73%가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싶고, 효율적이다…."]

문제는 실효성.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양쪽 모두 행정력에 예산 부담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손을 들어준 도의원들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의원/음성변조 : "찬반(의견이 모두) 있었는데…. 사실 (조례안)바꾸나마나 아무 관계(실효)가 없어요…."]

[도의원/음성변조 :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감정싸움이 되면 커지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질 수 없다는…."]

명칭 변경을 둘러싼 마찰이 실효는 얻지 못하면서 기관 간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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