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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16일 선고
입력 2020.07.13 (21:39) 수정 2020.07.13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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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오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어머니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16일 선고
    • 입력 2020-07-13 21:40:53
    • 수정2020-07-13 21:45:17
    뉴스 9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오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어머니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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