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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폐쇄에 식당 난동…코로나19 범죄 ‘요지경’
입력 2020.07.13 (22:03) 수정 2020.07.13 (22:14)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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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해 법정이 폐쇄되거나, 확진자라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내용도 황당합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5일 하루 동안 폐쇄됐던 법정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30살 A 씨가 절도 혐의로 법정 구속됐는데, 교도소 문진 과정에서 닷새 전 서울 이태원에 방문했고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던 상황.

A 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고 해당 법정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김지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하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를 불러서 청사 전체에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판정이 나오자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잠시 구속을 피했던 A 씨는 재수감됐고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20대 남성이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폐마스크에 귀에 거는 끈만 새 것으로 바꿔달아 마스크 4천5백 개를 유통한 60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집계된 코로나19 관련 사범은 모두 62명.

대전지검은 코로나19 범죄 140여 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법정 폐쇄에 식당 난동…코로나19 범죄 ‘요지경’
    • 입력 2020-07-13 22:03:34
    • 수정2020-07-13 22:14:07
    뉴스9(대전)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해 법정이 폐쇄되거나, 확진자라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내용도 황당합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5일 하루 동안 폐쇄됐던 법정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30살 A 씨가 절도 혐의로 법정 구속됐는데, 교도소 문진 과정에서 닷새 전 서울 이태원에 방문했고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던 상황.

A 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고 해당 법정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김지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하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를 불러서 청사 전체에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판정이 나오자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잠시 구속을 피했던 A 씨는 재수감됐고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20대 남성이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폐마스크에 귀에 거는 끈만 새 것으로 바꿔달아 마스크 4천5백 개를 유통한 60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집계된 코로나19 관련 사범은 모두 62명.

대전지검은 코로나19 범죄 140여 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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