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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속 소외계층도 꼼꼼히 챙긴다
입력 2020.07.15 (06:34) 수정 2020.07.15 (06:4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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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역시 정부의 큰 과젭니다.

이번 한국형 뉴딜에는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 즉 유급 병가를 얻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아파서 일을 못 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도입하려는 이윱니다.

[임승지/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 : "국제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일단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라집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취약 계층의 일자리 보호는 물론, 산업 구조 재편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날 사람들도 배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국민경제에, 전체적인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는 제조업이 어렵다고 하는 게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에 3조 2천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7조 2천억 원 등 모두 22조 6천억 원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이익을 소외 계층에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 구조개혁 속 소외계층도 꼼꼼히 챙긴다
    • 입력 2020-07-15 06:36:04
    • 수정2020-07-15 06:43:21
    뉴스광장 1부
[앵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역시 정부의 큰 과젭니다.

이번 한국형 뉴딜에는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 즉 유급 병가를 얻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아파서 일을 못 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도입하려는 이윱니다.

[임승지/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 : "국제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일단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라집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취약 계층의 일자리 보호는 물론, 산업 구조 재편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날 사람들도 배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국민경제에, 전체적인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는 제조업이 어렵다고 하는 게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에 3조 2천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7조 2천억 원 등 모두 22조 6천억 원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이익을 소외 계층에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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