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뉴딜로 성장 복원하면 세수기반도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판 뉴딜'의 재원과 관련해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원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며, 다시 그것이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를 갖춰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어제(14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결국 이번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런 시기에는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은 정부가 전망한 0.1%부터 -2%대까지 전망이 만만치 않다"면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제조업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번 한국판 뉴딜 같은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보충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김 차관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확대에 반발하는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직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가 사업도 하고 보험료도 2배 정도 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분야를 선도하기엔 뒤처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늦게 출발한 것은 맞지만,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차, 배터리 산업은 세계를 선도할 분야"라면서 "삼면이 바다라 해상풍력도 입지조건을 테스트하면 좋은 데가 나올 것이며, 풍력발전 기기도 조선사에서 응용해서 빨리 기술을 따라잡을 영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