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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격권 침해’ 판단…교육청은 “특이사항 없다”
입력 2020.07.15 (08:43) 수정 2020.07.15 (08:43)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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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교육청이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하면서 2차 피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지난해 말, 이 중학교 야구부원인 A군 부모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야구부 감독은 야구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폭력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감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사 과정과 학교 폭력 등에 대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민원인과 감독의 의견도 상충되는 점이 많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잖습니까."]

야구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학교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원망 섞인 반응을 보였고 감독은 소문이 나면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최승표/우리야구협동조합 대표 : "진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사실 해당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2차 피해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 어떤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등은 인권위 판단을 근거로 교육청과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 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 판단…교육청은 “특이사항 없다”
    • 입력 2020-07-15 08:43:55
    • 수정2020-07-15 0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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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교육청이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하면서 2차 피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지난해 말, 이 중학교 야구부원인 A군 부모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야구부 감독은 야구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폭력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감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사 과정과 학교 폭력 등에 대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민원인과 감독의 의견도 상충되는 점이 많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잖습니까."]

야구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학교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원망 섞인 반응을 보였고 감독은 소문이 나면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최승표/우리야구협동조합 대표 : "진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사실 해당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2차 피해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 어떤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등은 인권위 판단을 근거로 교육청과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 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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