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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배근 “디지털 생태계로 대전환 시기…산업구조·사회안전망 판 다시 짜야”
입력 2020.07.15 (09:29) 수정 2020.07.15 (11:13)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온라인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 재편중, ‘새로운 100년 설계’ 표현 시의적절해
- 기재부가 성장 관점으로 내용 채우다보니 빈 틈 많이 보여, 청와대가 했어야
- 디지털 생태계에서 경제 플랜을 할 수 있는 인재와 기업 육성해야
- 제조업 쇠퇴 30년, 대전환해야 하는 현실 국민에게 설명해야
-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판 다시 짜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경래 : 저희들이 모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모셨는데, 아까 양화대교에 계신다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좀 끌었습니다.

▶ 최배근 :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양화대교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윤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지..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눈에 들어온다? 달라진 이야기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 최배근 : 저는 대통령의 워딩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의 워딩.

▶ 최배근 : 지금 우리 경제가 보면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할 때요. 2000년 이후에 산업계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이 퇴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온라인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이 재편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IT혁명 이후에 닷컴 사업모델 쫓아갔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 사업모델로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인 변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100년 설계라는 표현은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 김경래 : 100년 설계.

▶ 최배근 : 네,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것은 저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시대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공멸을 하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바마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린 뉴딜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자연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관점은 저는 제대로 잡은 거다. 그리고 진행 이행기 과정에서 항상 겪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 대참사라든가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이건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갈 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워딩은 짚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건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생태계는 성장 관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 정책실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만약에 대전환을 그리려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어야 될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사실 6월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였느냐 하면 그때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하셨어요. 기재부가 뉴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혁신성장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생각이신가요?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디지털 뉴딜에 처음에 기재부가 짤 때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짰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중요하니까 포함시키라고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포함시킨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요. 사후적으로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게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표현했던 이유는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연장선에 있는 것들인데요. 소위 말해서 김동현 부총리 때 표현했던 것, 혁신성장을 표현했던 것이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DNA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DNA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DNA가 일종의 뭐냐 하면 네트워크 경제, 플랫폼 경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DNA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구글 모델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DNA가 뭐냐 하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거든요, AI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네트워크,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디지털상에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게 이게 DNA 개념인 겁니다. 이거 구글 모델이죠, 정확하게요. 그러면 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사실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플랫폼 사업 모델로 구글 모델로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거리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소위 디지털 생태계가 정착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해요.

▷ 김경래 : 그렇죠. 말씀하신 건 민간 영역이잖아요, 또.

▶ 최배근 : 그렇죠. 정부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근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가 생태계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막 생태계에 비유하고요. 디지털 생태계를 강 생태계에 비유를 한다면 지금 강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 쳐서 소위 풀장을 생각해보면 돼요. 거기다가 수돗물 틀어놓고 해서 풀장을 인공 풀장을 만들어놓고 이게 강이다, 강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에 사는 생명체들하고 사막에 사는 생명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결국 뭐냐 하면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역량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방식은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이런 역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그러니까 디지털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창업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모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든 대기업들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하고 전혀 다른 원리이다 보니까 미국도 제너럴일렉트릭이 몰락하는 이유가 진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새로운 부상하는 창업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건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사실은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개조라고나 할까요? 그런 차원일 텐데, 결국은.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미진하다, 내놓은 것들이.

▶ 최배근 :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뉴딜은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바마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장에다 방점을 찍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기후 악마라고 악당이라고 표현될 정도로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도 굉장히 다소비적인 구조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기재부가 하게 되면 이게 기업들한테 비용 유발한다고 해서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 소위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기술 이런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 이명박 정부 때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 김경래 :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중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최배근 : 없죠. 기재부는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기업들이 부담해가니까요. 성장에다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게 1~2년 사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 아닙니까? 그렇죠?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워딩에 주목을 하고 대통령은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기본만 깔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에 잘 깔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만드는 일이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임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그게 좀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그런데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차기 정부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제일 부족하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 최배근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5G망을 전국으로 깐다.

▶ 최배근 : 그렇죠. 아니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거기서 경제 플랜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개인들과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린 산업만 육성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소위 생산했던 방식도 근본적으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지금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됐다, 미진하다?

▶ 최배근 : 미진하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기재부가 짜다 보니까 기재부는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여전히 생태계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청와대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경래 : 사실 청와대가 그런 능력이 지금 있을까요?

▶ 최배근 : 없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네이버에 대표이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 데이터를 그러니까 공적인 활용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수집은 했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쪽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 하면 데이터 수집조차도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데이터를 굉장히 해가는데 민간 기업들 다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지금 그런 부분들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은다면 그 데이터를 사회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 핵심은 뭐냐 하면 개방적인 혁신이거든요, 방식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단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접근한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10대 대표 산업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어떤 사업별로 고용 창출이 몇만 명이 벌어진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실성 있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시각이 짧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식의 사업 방식이.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좀 공허하다. 백년대계 좋은데 강 생태계 다 좋은데 좀 너무 공허하고 큰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최배근 :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시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뭐냐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과잉 의존 구조인데 제조업의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데 속에서 지금 뭐냐 하면 국가 경제든 개인이든 간에 미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워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에다가 엄청난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조업의 수요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에 적합한 계속해서 인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육의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2000년 이후에는 급속하게 효과가 상실한다는 이야기를,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애들이에요. 그런데 21세기는 지금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20세기의 교육 방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이요. 이 부분을 마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냐, 이거죠.

▷ 김경래 : 그러면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결론은 그런가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너무 일자리 무슨 몇백만 개가 만들어지네,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도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공허하다고 봐요.

▷ 김경래 : 그게 더 공허하다, 그 숫자가.

▶ 최배근 : 여기다 몇백 조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별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사회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건데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그게 약간 특수고용직까지만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 국민 확대 이것보다는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 이것을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처음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을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 5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실 고용보험제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하던 시대에 사실 나온 제도예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사실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안전망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하려면 결국 뭐냐 하면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세금을 걷어서 공적 부조 차원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에 기반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은 것 가지고 공적 부조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촘촘하게 더 짤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사회안전망도 판을 다시 짜자네요, 결국은.

▶ 최배근 : 그래야죠.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말 나온 김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7.10대책이라고 할까요? 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종부세를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시늉만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 이게 대통령이 지금 최대 민생 과제라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부세에만 다 초점 맞추니까 센 대책이라고 하는데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허점이 많게 되면 이게 결국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기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이렇게 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2년 이상 버티죠, 그게 유리하니까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소득자들도 논란이니 이러면서 이걸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 김경래 : 눈치만 보고 시늉만 낸 흔적들이 좀 있다.

▶ 최배근 :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저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자기들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없으면 정책은 작동 안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 최배근 : 워낙 적폐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 김경래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최강시사] 최배근 “디지털 생태계로 대전환 시기…산업구조·사회안전망 판 다시 짜야”
    • 입력 2020-07-15 09:29:03
    • 수정2020-07-15 11:13:38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온라인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 재편중, ‘새로운 100년 설계’ 표현 시의적절해
- 기재부가 성장 관점으로 내용 채우다보니 빈 틈 많이 보여, 청와대가 했어야
- 디지털 생태계에서 경제 플랜을 할 수 있는 인재와 기업 육성해야
- 제조업 쇠퇴 30년, 대전환해야 하는 현실 국민에게 설명해야
-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판 다시 짜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경래 : 저희들이 모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모셨는데, 아까 양화대교에 계신다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좀 끌었습니다.

▶ 최배근 :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양화대교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윤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지..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눈에 들어온다? 달라진 이야기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 최배근 : 저는 대통령의 워딩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의 워딩.

▶ 최배근 : 지금 우리 경제가 보면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할 때요. 2000년 이후에 산업계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이 퇴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온라인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이 재편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IT혁명 이후에 닷컴 사업모델 쫓아갔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 사업모델로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인 변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100년 설계라는 표현은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 김경래 : 100년 설계.

▶ 최배근 : 네,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것은 저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시대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공멸을 하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바마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린 뉴딜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자연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관점은 저는 제대로 잡은 거다. 그리고 진행 이행기 과정에서 항상 겪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 대참사라든가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이건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갈 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워딩은 짚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건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생태계는 성장 관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 정책실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만약에 대전환을 그리려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어야 될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사실 6월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였느냐 하면 그때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하셨어요. 기재부가 뉴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혁신성장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생각이신가요?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디지털 뉴딜에 처음에 기재부가 짤 때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짰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중요하니까 포함시키라고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포함시킨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요. 사후적으로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게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표현했던 이유는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연장선에 있는 것들인데요. 소위 말해서 김동현 부총리 때 표현했던 것, 혁신성장을 표현했던 것이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DNA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DNA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DNA가 일종의 뭐냐 하면 네트워크 경제, 플랫폼 경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DNA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구글 모델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DNA가 뭐냐 하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거든요, AI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네트워크,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디지털상에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게 이게 DNA 개념인 겁니다. 이거 구글 모델이죠, 정확하게요. 그러면 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사실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플랫폼 사업 모델로 구글 모델로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거리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소위 디지털 생태계가 정착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해요.

▷ 김경래 : 그렇죠. 말씀하신 건 민간 영역이잖아요, 또.

▶ 최배근 : 그렇죠. 정부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근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가 생태계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막 생태계에 비유하고요. 디지털 생태계를 강 생태계에 비유를 한다면 지금 강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 쳐서 소위 풀장을 생각해보면 돼요. 거기다가 수돗물 틀어놓고 해서 풀장을 인공 풀장을 만들어놓고 이게 강이다, 강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에 사는 생명체들하고 사막에 사는 생명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결국 뭐냐 하면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역량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방식은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이런 역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그러니까 디지털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창업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모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든 대기업들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하고 전혀 다른 원리이다 보니까 미국도 제너럴일렉트릭이 몰락하는 이유가 진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새로운 부상하는 창업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건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사실은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개조라고나 할까요? 그런 차원일 텐데, 결국은.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미진하다, 내놓은 것들이.

▶ 최배근 :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뉴딜은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바마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장에다 방점을 찍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기후 악마라고 악당이라고 표현될 정도로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도 굉장히 다소비적인 구조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기재부가 하게 되면 이게 기업들한테 비용 유발한다고 해서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 소위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기술 이런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 이명박 정부 때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 김경래 :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중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최배근 : 없죠. 기재부는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기업들이 부담해가니까요. 성장에다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게 1~2년 사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 아닙니까? 그렇죠?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워딩에 주목을 하고 대통령은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기본만 깔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에 잘 깔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만드는 일이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임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그게 좀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배근 :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그런데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차기 정부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제일 부족하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 최배근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5G망을 전국으로 깐다.

▶ 최배근 : 그렇죠. 아니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거기서 경제 플랜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개인들과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린 산업만 육성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소위 생산했던 방식도 근본적으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지금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됐다, 미진하다?

▶ 최배근 : 미진하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기재부가 짜다 보니까 기재부는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여전히 생태계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청와대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경래 : 사실 청와대가 그런 능력이 지금 있을까요?

▶ 최배근 : 없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네이버에 대표이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 데이터를 그러니까 공적인 활용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수집은 했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쪽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 하면 데이터 수집조차도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데이터를 굉장히 해가는데 민간 기업들 다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지금 그런 부분들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은다면 그 데이터를 사회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 핵심은 뭐냐 하면 개방적인 혁신이거든요, 방식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단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접근한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10대 대표 산업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어떤 사업별로 고용 창출이 몇만 명이 벌어진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실성 있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시각이 짧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식의 사업 방식이.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좀 공허하다. 백년대계 좋은데 강 생태계 다 좋은데 좀 너무 공허하고 큰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최배근 :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시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뭐냐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과잉 의존 구조인데 제조업의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데 속에서 지금 뭐냐 하면 국가 경제든 개인이든 간에 미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워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에다가 엄청난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조업의 수요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에 적합한 계속해서 인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육의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2000년 이후에는 급속하게 효과가 상실한다는 이야기를,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애들이에요. 그런데 21세기는 지금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20세기의 교육 방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이요. 이 부분을 마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냐, 이거죠.

▷ 김경래 : 그러면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결론은 그런가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너무 일자리 무슨 몇백만 개가 만들어지네,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도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공허하다고 봐요.

▷ 김경래 : 그게 더 공허하다, 그 숫자가.

▶ 최배근 : 여기다 몇백 조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별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사회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건데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그게 약간 특수고용직까지만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 국민 확대 이것보다는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 이것을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처음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을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 5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실 고용보험제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하던 시대에 사실 나온 제도예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사실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안전망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하려면 결국 뭐냐 하면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세금을 걷어서 공적 부조 차원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에 기반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은 것 가지고 공적 부조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촘촘하게 더 짤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사회안전망도 판을 다시 짜자네요, 결국은.

▶ 최배근 : 그래야죠.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말 나온 김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7.10대책이라고 할까요? 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종부세를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시늉만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 이게 대통령이 지금 최대 민생 과제라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부세에만 다 초점 맞추니까 센 대책이라고 하는데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허점이 많게 되면 이게 결국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기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이렇게 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2년 이상 버티죠, 그게 유리하니까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소득자들도 논란이니 이러면서 이걸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 김경래 : 눈치만 보고 시늉만 낸 흔적들이 좀 있다.

▶ 최배근 :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저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자기들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없으면 정책은 작동 안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 최배근 : 워낙 적폐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 김경래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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