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정부 TF서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은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언급됐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오늘 열린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아울러 3기 신도시에 30만 채 이상을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세제 보완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 호를 포함해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