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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 통합당 책임”…법 개정도 거론
입력 2020.07.15 (11:36) 수정 2020.07.15 (12:48)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협조를 거부한 미래통합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5일)이 공수처법 법정 출범일인데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공직자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치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통합당 입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문제 삼은 공수처법 통과 당시 사보임은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구성 과정에서 입법부·사법부·행정권력이 모두 관여해 3권 분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위법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다"면서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 통합당 책임”…법 개정도 거론
    • 입력 2020-07-15 11:36:25
    • 수정2020-07-15 12:48:50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협조를 거부한 미래통합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5일)이 공수처법 법정 출범일인데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공직자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치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통합당 입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문제 삼은 공수처법 통과 당시 사보임은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구성 과정에서 입법부·사법부·행정권력이 모두 관여해 3권 분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위법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다"면서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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