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여성변호사들, 진혜원 검사 징계요청

입력 2020.07.15 (12:00) 수정 2020.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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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페이스북 글로 비난한 현직 검사에 대해, 여성 변호사들이 징계를 내려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15일) 대검찰청에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해 검사가 2차 가해성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여변은 진 검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SNS에 올려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며,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 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그제(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진 검사는 이 글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제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라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 검사는 또, 박 전 시장 고소인 측과 연대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을 두고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 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며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라고 평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진 검사는 이어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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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2:00:00
    • 수정2020-07-15 18:28:19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페이스북 글로 비난한 현직 검사에 대해, 여성 변호사들이 징계를 내려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15일) 대검찰청에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해 검사가 2차 가해성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여변은 진 검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SNS에 올려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며,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 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그제(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진 검사는 이 글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제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라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 검사는 또, 박 전 시장 고소인 측과 연대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을 두고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 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며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라고 평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진 검사는 이어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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