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입장 동일…현재 논의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오늘(15일) 함께 냈습니다.

공동 보도참고자료에서 두 부처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일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