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선에서 한국판 뉴딜 집중 투자”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15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15

[앵커]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판 뉴딜, 내용이 참 많죠?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바로 이 지점에 물음표를 달아볼까 하는데요.
답변을 위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많이 바쁘셨겠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한국판 뉴딜 선포 현장 직접 가셨죠?

[답변]
예, 참석했었습니다.

[앵커]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하시던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국판 뉴딜 행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발간돼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그 와중에서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투자 계획의 문제라든가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앵커]
내용이 워낙 한꺼번에 쏟아지고 또 다방면이라서요. 국민들이 과연 저 정책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피부에 와 닿았을지가 의문인데,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좀 추려주시겠어요?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번에 펼쳐나가게 되고, 저희가 사실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을 열 가지 정도를 뽑아서 10대 대표 사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느끼실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죠? 디지털 측면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댐이라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 결합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강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AI라든가 네트워크 쪽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보니까 DNA,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온 뉴스 보니까 5세대 통신망, 여기 통신 업계에서 약 25조 원을 2022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온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5G 투자에 저희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되는 네트워크는 전부 5G로 바꾸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세부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 계획인데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보시면 디지털 뉴딜에서 90만 개, 그린 뉴딜 65만 개, 다 합치면 대략 190만 개의 일자리, 그런데 이 190만 개가 순증은 아니겠죠?

[답변]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일부가 있고요.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영역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양보다도 사실은 질이잖아요. 단기 임시직이 아닌 정말 누구나 원하는 좋은 일자리 기대해 봐도 되는 겁니까?

[답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들은 사실 상당히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분야에서는 특히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국민들이 바라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결국 돈일 거예요.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적자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될지, 결국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사실 한국판 뉴딜에 국한돼서만 바라보시게 되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고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정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경에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습도 함께 보이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만 또 그와 반대로 이제는 불요불급하다,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번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중간역을 거쳐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상당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번 정부 임기는 2022년까지잖아요. 차기 정권에 이르기까지 장담한다는 게, 글쎄요, 이게 과거 정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답변]
이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진 디지털이라는 굉장히 강점을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고탄소 사회에서는 지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 규정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를 결국은 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지속해서 정부들이 다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장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정부 발표 행사장인데 기업체 대표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시죠? 이분들 얘기 잠깐 듣고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근 삼성, LG, SK를 차례로 방문해서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앵커]
언택트 시대에 맞게 화상으로 보고를 했고요. 결국 기업체 대표들을 내세운 건 그만큼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은 민간이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창의성이 사업화될 수 있느냐, 그거를 정부가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정 투자가 좀 강조돼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들, 특히 규제로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혁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부동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후속 대책, 앞으로 공급 대책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주택 공급 계획,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방금 그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될 거고요. 관계 부처 장관님들과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7월 말을 목표로 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달 안에 나올까요?

[답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ET WHY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함께 한국판 뉴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