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판뉴딜 위한 ‘국민 인프라 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혁TF 설치'와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의 비공개 토론 내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