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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없는 공수처법 시행
입력 2020.07.15 (19:16) 수정 2020.07.15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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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는 처장을 뽑기 위한 첫단추인 추천위원회조차도 구성 못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서두르겠다는 말 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공수처를 출범시킬 의지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국회가 요동친 끝에 통과됐던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그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법 자체에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통합당 방해로 출범이 늦어진다고 탓합니다.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준비가 부족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 몫으로 추천했던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일로 사퇴해 추천 위원을 부랴부랴 다시 찾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을 하다가 드디어 급하게 먹다가 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추천위원을 새로 채울 계획인데, 그래도 통합당이 고집하면 공수처장 선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처리 절차나 법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까지, 공수처장 선정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곡절끝에 구성된다고 해도,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처장을 선출하고, 청문회까지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 공수처 없는 공수처법 시행
    • 입력 2020-07-15 19:27:43
    • 수정2020-07-15 19:51:57
    뉴스 7
[앵커]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는 처장을 뽑기 위한 첫단추인 추천위원회조차도 구성 못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서두르겠다는 말 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공수처를 출범시킬 의지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국회가 요동친 끝에 통과됐던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그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법 자체에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통합당 방해로 출범이 늦어진다고 탓합니다.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준비가 부족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 몫으로 추천했던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일로 사퇴해 추천 위원을 부랴부랴 다시 찾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을 하다가 드디어 급하게 먹다가 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추천위원을 새로 채울 계획인데, 그래도 통합당이 고집하면 공수처장 선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처리 절차나 법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까지, 공수처장 선정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곡절끝에 구성된다고 해도,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처장을 선출하고, 청문회까지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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