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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무효” 법안…하도급 관행 개선되나
입력 2020.07.15 (19:29) 수정 2020.07.15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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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 하도급업체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삼성중공업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한 건설 업체.

[김동주/00 하도급 업체 대표 : "일부터 시켜놓고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 증거를 대라,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다. (대금을 미루면서) 결재가 안 났다. 계약 결재가 품의가 안 났으니까 기다려라."]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시작했고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바꾸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감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해도 시정조치와 과징금만 부과될 뿐,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최윤수/00 하도급 업체 사장 : "거기까지 가면 한 번 가는 비용 깨지지 돈을 안 줘서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번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계약을 아예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거치지 않아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겁니다.

[민형배/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피해를 입고 회복하려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예방하는 거죠. 아예 그런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로 하자, 라고 하는 걸 명문화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하도급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문아미 이재우/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 박미주
  •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무효” 법안…하도급 관행 개선되나
    • 입력 2020-07-15 19:39:18
    • 수정2020-07-15 19:51:57
    뉴스 7
[앵커]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 하도급업체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삼성중공업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한 건설 업체.

[김동주/00 하도급 업체 대표 : "일부터 시켜놓고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 증거를 대라,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다. (대금을 미루면서) 결재가 안 났다. 계약 결재가 품의가 안 났으니까 기다려라."]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시작했고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바꾸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감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해도 시정조치와 과징금만 부과될 뿐,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최윤수/00 하도급 업체 사장 : "거기까지 가면 한 번 가는 비용 깨지지 돈을 안 줘서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번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계약을 아예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거치지 않아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겁니다.

[민형배/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피해를 입고 회복하려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예방하는 거죠. 아예 그런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로 하자, 라고 하는 걸 명문화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하도급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문아미 이재우/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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