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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고용안정 조례 추진
입력 2020.07.15 (19:55)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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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의 경비 노동자를 빚대 '임시 계약직 노인장',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는 '고다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안전장치라도 만들기 위해 광주와 울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보름 동안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창원 지역 아파트 40여 곳에서 만난 경비 노동자들은 모두 47명.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일상이었습니다.

[강영희/경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부센터장 : "딸, 아들 같은 분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우리가 돈을 쓰는데 종이면 종답게 일을 해야지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를 보면 평균 나이는 66.2살.

대부분 위탁·경비업체를 통해 고용돼 직접 고용 비율은 9%에 불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기간제법상 55살 이상 노동자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기간제 사용이 무기한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한 위탁·경비업체가 단기간 '쪼개기 계약'을 일삼다 보니,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갑질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의 직접 고용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

경상남도는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원 상담소 설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경상남도의원 : "고령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조례 초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제정) 진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경비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개정 조례안 대상에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과 청소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 갑질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고용안정 조례 추진
    • 입력 2020-07-15 19:55:27
    뉴스7(창원)
[앵커]

고령의 경비 노동자를 빚대 '임시 계약직 노인장',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는 '고다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안전장치라도 만들기 위해 광주와 울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보름 동안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창원 지역 아파트 40여 곳에서 만난 경비 노동자들은 모두 47명.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일상이었습니다.

[강영희/경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부센터장 : "딸, 아들 같은 분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우리가 돈을 쓰는데 종이면 종답게 일을 해야지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를 보면 평균 나이는 66.2살.

대부분 위탁·경비업체를 통해 고용돼 직접 고용 비율은 9%에 불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기간제법상 55살 이상 노동자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기간제 사용이 무기한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한 위탁·경비업체가 단기간 '쪼개기 계약'을 일삼다 보니,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갑질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의 직접 고용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

경상남도는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원 상담소 설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경상남도의원 : "고령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조례 초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제정) 진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경비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개정 조례안 대상에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과 청소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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