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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불법 촬영’ 대응 안일…질타 쏟아져
입력 2020.07.15 (20:22)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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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할 학교 화장실에서 잇따른 '불법 촬영'사건이 난 데 대해 경상남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 예산을 확보하고도 6개월 넘게 집행을 미루고, 불법 촬영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창원의 한 여고에서 남성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최종적으로 받은 징계는 정직 3개월, 당시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의 성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년 만에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그 당시 2017년 사건하고 김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학교 300곳에 카메라 탐지기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예산 삭감과 재편성을 거쳐 지난해 말 어렵게 관련 예산이 통과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탐지기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탐지기가 설치됐더라면 이번 7월과 6월 이 (불법 촬영)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불법 촬영을 막는 방안이었던 상시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이마저도 점검 공문에 '열람 제한'이 없다 보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가 점검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서 범죄 행각을 피하라는 경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업무 보고에 참석한 부교육감은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영순/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지금의 안일한 대응으로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 경남교육청 ‘불법 촬영’ 대응 안일…질타 쏟아져
    • 입력 2020-07-15 20:22:20
    뉴스7(창원)
[앵커]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할 학교 화장실에서 잇따른 '불법 촬영'사건이 난 데 대해 경상남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 예산을 확보하고도 6개월 넘게 집행을 미루고, 불법 촬영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창원의 한 여고에서 남성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최종적으로 받은 징계는 정직 3개월, 당시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의 성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년 만에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그 당시 2017년 사건하고 김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학교 300곳에 카메라 탐지기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예산 삭감과 재편성을 거쳐 지난해 말 어렵게 관련 예산이 통과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탐지기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탐지기가 설치됐더라면 이번 7월과 6월 이 (불법 촬영)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불법 촬영을 막는 방안이었던 상시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이마저도 점검 공문에 '열람 제한'이 없다 보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가 점검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서 범죄 행각을 피하라는 경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업무 보고에 참석한 부교육감은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영순/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지금의 안일한 대응으로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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