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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회생 위한 제도적 대책 절실
입력 2020.07.15 (22:07) 수정 2020.07.15 (22:15)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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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이 이젠 국방개혁으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15일) 국회에 회의를 열고,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나섰듯 접경지역 회생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넘게 개발에서 소외돼 있는 접경지역.

과거엔 군부대로 인한 개발 규제를 겪었는데, 이젠 군부대 해체로 인해 경제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접경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론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꼽힙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 "산업구조가 보면 공공행정 중심입니다. 전체 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이에 따라, 접경지 개발과 주민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인묵/접경시장군수협의회 회장/양구군수 : "지원이 대체로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과 준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이 되어야."]

특히, 안 쓰는 군 부대 땅을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휴지 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군부대 이전한 지역에 대해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군부대 납품 하는 것을 물량을 늘리고,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접경지에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문제는 시간입니다.

국가안보라는 테두리 속에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부터 군부대 협력까지 필요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접경지역 회생 위한 제도적 대책 절실
    • 입력 2020-07-15 22:07:56
    • 수정2020-07-15 22:15:25
    뉴스9(춘천)
[앵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이 이젠 국방개혁으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15일) 국회에 회의를 열고,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나섰듯 접경지역 회생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넘게 개발에서 소외돼 있는 접경지역.

과거엔 군부대로 인한 개발 규제를 겪었는데, 이젠 군부대 해체로 인해 경제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접경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론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꼽힙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 "산업구조가 보면 공공행정 중심입니다. 전체 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이에 따라, 접경지 개발과 주민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인묵/접경시장군수협의회 회장/양구군수 : "지원이 대체로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과 준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이 되어야."]

특히, 안 쓰는 군 부대 땅을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휴지 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군부대 이전한 지역에 대해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군부대 납품 하는 것을 물량을 늘리고,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접경지에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문제는 시간입니다.

국가안보라는 테두리 속에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부터 군부대 협력까지 필요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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