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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7.15 (22:08)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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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또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고유정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에 졸피뎀을 먹여 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전남편 측은 양형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명경시 살해 범죄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사법정의에 맞다는 겁니다. 

[강문혁/전 남편 유족 변호사 :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은닉하고, 손괴하고... 더는 어떻게 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세계적으로 만 4살 아동이 잠결에 눌려 숨진 사례가 없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현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눌려 죽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자, 현남편은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정도/현 남편 변호인 :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입력 2020-07-15 22:08:36
    뉴스9(청주)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또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고유정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에 졸피뎀을 먹여 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전남편 측은 양형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명경시 살해 범죄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사법정의에 맞다는 겁니다. 

[강문혁/전 남편 유족 변호사 :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은닉하고, 손괴하고... 더는 어떻게 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세계적으로 만 4살 아동이 잠결에 눌려 숨진 사례가 없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현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눌려 죽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자, 현남편은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정도/현 남편 변호인 :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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