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119 출동 교통사고 늘어… “처벌 부담 커”
입력 2020.07.15 (22:09) 뉴스9(청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119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소방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진 않을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진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오송읍의 한 교차로.

KTX 오송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난 사고, 과연 처벌받을까요?

2주간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긴급 상황인 데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본 겁니다.

[김승영/청주 흥덕경찰서 교통과장 : "인적 피해 없다고 진술하고, 화재 사건 당시의 출동 지령서 그리고 화재 상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모든 소방차나 구급차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긴급 상황엔 신호를 어기고 출동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소방서는 차량 파손과 치료비 지원, 개인은 처벌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 위독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신호 위반으로 전복 사고를 내자, 경찰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민주/청주 서부소방서 소방교 : "화재나 위급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119 출동 차량 사고는 2017년, 39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에 대한 사고 처벌 규정 적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119 출동 교통사고 늘어… “처벌 부담 커”
    • 입력 2020-07-15 22:09:20
    뉴스9(청주)
[앵커]

119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소방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진 않을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진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오송읍의 한 교차로.

KTX 오송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난 사고, 과연 처벌받을까요?

2주간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긴급 상황인 데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본 겁니다.

[김승영/청주 흥덕경찰서 교통과장 : "인적 피해 없다고 진술하고, 화재 사건 당시의 출동 지령서 그리고 화재 상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모든 소방차나 구급차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긴급 상황엔 신호를 어기고 출동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소방서는 차량 파손과 치료비 지원, 개인은 처벌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 위독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신호 위반으로 전복 사고를 내자, 경찰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민주/청주 서부소방서 소방교 : "화재나 위급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119 출동 차량 사고는 2017년, 39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에 대한 사고 처벌 규정 적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