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으려 허가구역 주변까지 실거래 조사

[앵커]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거래 조사가 강화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해 탈세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경찰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잠실동입니다.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는 주택을 사고팔 수 없다 보니 거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확실히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허가구역 지정에서 벗어난 옆 동네의 사정은 다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달 초 전용면적 84㎡가 18억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달 새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승종/부동산중개소 대표 : "이미 올라있는 가격에 내놓은 상황에서 그것도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얼마 이상 받겠다 이렇게 소위 배짱 매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규제 지역 주변의 풍선 효과가 확인되자 정부가 실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자금출처 등 증빙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뒤 가벼운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 달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뛴 경기도 광명과 구리, 김포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별 기획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가립니다.

정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 용산권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자 거래 등 60건이 넘는 이상 거래가 확인돼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