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입력 2020.07.17 (21:42)
수정 2020.07.17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
- 입력 2020-07-17 21:42:46
- 수정2020-07-17 21:45:55
![](/data/news/2020/07/17/4496877_190.jpg)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변호인 측은 정부 결정이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