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임위 다주택 의원들, 발의 법안 봤더니

[앵커]

부동산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고 정책을 다루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해당 의원들이 내놓은 부동산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된 곳에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의원 중 기재위와 국토위에 배정된 의원은 10명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선 이상이 4명인데 4선 정성호 의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 3선 박덕흠 의원은 한 차례만 빼고 임기 내내 기재 또는 국토위 활동을 했습니다.

3선 이헌승 의원은 모두 국토위에만 배정됐고 재선 송언석 의원도 비슷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다주택인 분들은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이나 건설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활동하시지 않는 게 맞거든요. 제대로 검증해서 배정할 때 기준을 세웠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 관련 중요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내용도 일관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축소 또는 제한하자는 것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급적 천천히 조금씩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초선의원 두 명도 지난 6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5% 이하로만 올리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떨까요?

분양가 상한이나 공시가 관련 법안 발의 자체가 적고 일부는 오락가락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20대 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현실화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21대에 와서는 주택 정비 사업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제한하는 법안에 양향자 의원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초선들은 아직 관련 법안 활동이 없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들이 자꾸 국회에서는 발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못 잡힌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토·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들은 당적을 떠나 서민 중심의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