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부동산 정국 해법은?

입력 2020.07.19 (08:09) 수정 2020.07.19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정세균 총리와 함께 다양한 국정 현안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린벨트는 해제할 건지 놔둘 건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총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권 핵심 이슈들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듣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국 현안을 정리한 영상부터 보신 뒤에 정 총리와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두 달 만에 다시 나오셨네요?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벌써 취임 6개월이나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 총리직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간단한 소회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세균 : 아주 바쁘게 지냈고요. 보람이 있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위기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6개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총리께서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신데 비 피해 안전 대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재난은 일어난 다음에 잘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은 금년에는 장마가 좀 일찍 왔어요. 수도권은 지금 오지만 남부는 더 빨리 왔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체 지자체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좀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자고 특별히 당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해당 부서에서 사전 대응을 철저하게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박태서 : 비 피해 예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포천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 방역 차원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방역 차원이죠?

정세균 : 그렇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와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도 아직 입식을 재입식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박태서 : 그 정도입니까?

정세균 :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는 삼중으로 철책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완전히 철책을 쳐서

박태서 : 차단막?

정세균 : 네, 그렇죠. 차단막이죠. 돼지들이, 멧돼지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차단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박태서 : 아, 그걸?

정세균 : 네. 그것도 좀 확인도 좀 해보고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직자들도 격려도 하고 할 겸 제가 어제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이런 방역 활동에 휴일도 지금 쉴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보겠습니다. 시청자들, 국민들이 오늘 총리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이슈 부동산인데요. 요즘 지금 세간에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정세균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으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내에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관계 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그런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달지 풀린 돈이 갈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달지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시중에 여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탓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높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금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대의 금리를 경험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또 역대 쭉 보면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걸 꼭 나무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있죠. 그런데 주택을 보는 시각은 투자든 투기든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다, 주택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우리 국민들이 사시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택이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재화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축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적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를 다 합치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일단 수요를 좀 눌러야 되겠다, 수요를. 그래서 실수요는 어떻게든지 충족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어놨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서울에 주택보급률이 지방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도 비중을 크게 두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 확대는 기정사실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란인 것 같은데 보면 최근에 나오는 게 무슨 군 시설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한달지 용산 기지창 같은 공공소유의 땅이랄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안했다는 거 같던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세균 :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또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공급 대책도 열심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엄명을 하셨잖습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공급 대책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발표를 하도록,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시중에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기정사실화처럼 보도되고 있는 이를테면 군부대, 군 체육시설을 활용한달지 용산 기지창 지역의 부지에 용적률을 상향한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정세균 :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정세균 :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그게 이런저런 논란을 낳고 또 그것은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졸속에 그쳐서는 안 되죠. 왜냐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보완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고 폭넓게 협의를 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 특히 수도권 아닙니까? 좀 넓게 보더라도.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원팀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능하면 빨리 만들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뜨거운 쟁점이자 핵심 이슈가 그린벨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요일날 저희 KBS 라디오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연해서 한 얘기가 당정 간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됐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봤더니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그걸 당정 간에 결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마

박태서 :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정세균 : 보도가 그렇게 되는 것도 좀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직 합의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또 제가 김상조 실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봤더니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부분들은 해제로 의견 정리가 됐다는 게 아니고 당정 간에 정부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면 그 정도 상황이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아요. 왜냐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태서 : 총리 개인 생각이십니까?

정세균 : 물론 제 개인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 백가쟁명으로 이런저런 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가는 측면이 많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데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봐요.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 고수 쪽에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키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정세균 :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가운데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문제인데요. 요즘 전세 사는 사람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면. 전세값이 너무 오른다는 거고요.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또 보유세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값 보증금을 또 크게 올리는 이런 집주인들도 지금 꽤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집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의 경우에 이게 지금 얼마나 간절한 이슈인지는 총리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이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심각한 건지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전세 대책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전월세 관련해여기까지 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사실은 임대차 3법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그 법이 처리되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월세 관련 어려움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과 함께, 국회와 함께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다른 법들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 법은 통상적인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곧바로 시행되면 지금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기대하시는 거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지금 그린벨트 얘기했고요. 공급 대책 얘기했고 이게 다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닌가. 흔히 얘기하는 주무장관 경질론이 지금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각료 임명제청권을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논란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정세균 : 이런저런 걱정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태서 : 사태 수습하고 난 뒤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듭이 지어진 뒤에는 뭐.

정세균 : 혹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나 할 일이지 지금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부동산도 경제고 지금 코로나 총리라고 지금 불리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경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면 성장률도 추락하고 있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죠, 내수부진에 수출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특히 민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왔죠. 사실은 방역을 하면서 내수 진작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 수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은 우리가 준비돼 있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중국 시장은 우리들의 가장 큰 시장인데 다행히 조금 호전되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시장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상황이죠. 4월, 5월에 비해서 6월은 조금 개선되었고 7월도 여전히 나쁘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전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승추세거든요. 정점을 지나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이 방역,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 정책도 발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 전체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박태서 : 그렇고요. 총리께서 예전에 기업 출신이시고요. 또 산자부 장관도 역임하셨다 보니까 경제가 전문이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고 총리실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방역도 같이 잘해야 되고 경제도 같이 잘해야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현재 그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방역하고 경제하고 관계를 보면요 상충관계죠.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태서 : 하나가 잘되면 하나가 안되는.

정세균 : 그러니까 방역을 챙기다 보면 경제가 울고 경제를 챙기다 보면 방역이 울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도 너무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열심히 해왔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왜 좀 더 방역에 치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우는 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잘 챙기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죠.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뭐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통념이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는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경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최근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좀 질문드려볼까 하는데 1.5% 올해 대비 상승한 시급 8,720원이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노사 간에 시각들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코로나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는데 실망률(?)이 너무 최저인상이다 보니까 실망을 금치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자 측, 사용자 측 최저임금 힘든 판에 이걸 지금 깎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또 올렸느냐, 라고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총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세균 : 아마 양측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소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근로자 입장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둘 다 맞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인상폭?

정세균 :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나 근로자나 다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무언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물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노사 모두 대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점검해보겠는데요. 먼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준비된 화면 보신 뒤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에 중대본부장 맡아서 방역을 총 지휘해왔죠. 정 총리 지금 코로나 총리로 불려왔는데 총리께서는 그간 코로나 컨트롤타워로서 대응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평가는 제가 하면 안 되고 국민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공직자들의 역할보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어제 39명 나왔던데요? 해외유입이 28이고 국내 발생이 11던데 보면 국내도 역시 산발적으로 지역 확산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보면 최근에 해외유입으로 인한 2차 감염이랄지 그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걱정하고 있죠. 사실은 한 달여 전부터 해외유입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섯 나라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는 노력을, 입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한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죠. 항공편을 좀 줄인다든지 또 항공기의 탑승 인원을 줄인다든지 전세기를 좀 띄우지 않게 한다든지 또 PCR 검사를 이게 이제 사전에 확진자인지 아닌가를 미리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승객은 아예 태우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도 최근에 이제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환자들 중에 우리 이라크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 지금도 한 800명 정도가 그쪽에 계시는데 이라크가 아주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감염이 많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오고 있죠, 지금.

박태서 : 그래서 전세기를 띄운다는?

정세균 : 전세기가 가서 모셔오고, 또 우리 군용기가 갈 예정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군용기.

정세균 :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그래도 국가가 그분들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또 계절 이제 농업용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공장 근로자들이라든지 사실 생각보다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그냥 제한해 버리면 또 그쪽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금 이미 즉각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곧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해외 유입 부분들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미국이랄지 남미랄지 인도 뭐 등등 나라에서 2차 확산 조짐이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 뭐 등등.

정세균 : 그렇죠, 이제 우선은 뭐 방역을 우리 국민들께서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항상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2차 대유행에 대해서 병실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장비를 확보하는 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온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루에 천 명의 환자가 나오고, 또 그 누적돼가지고 이제 입원이 필요한 분이 1만 5천 명까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병실과 의료진과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를. 이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정도로 방역 본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걱정만 하시지는 말고 평소에 지금까지 협력해 오시던 것처럼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손 씻기도 잘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 밀접한 접촉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코로나19가 완전히 편해질 때까지 자제해 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2차 대유행을 막거나 그 대유행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수도권 하루 확진자 천 명 발생 뭐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보면 백신 개발 속도가 개발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백신개발이나 이런 게 좀 더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도 한 천억 정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 측이나 유럽 측, 중국도 그렇다고 하고 이제 임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오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백신의 효용성이 이게 한 번 백신을 맞으면 오랫동안 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다고 하네요.

정세균 : 매우 신중한 상황이어서 백신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일단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인 데도 함께 참여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그 이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막아내 가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코로나 총리로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시청자 분들은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 화제를 좀 정치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보면 국정 운영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균 :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나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하고 주례회동도 하고 계시고요, 주기적으로. 독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현재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지금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세균 : 뭐 내색은 직접 안 하시지만

박태서 : 안 하세요?

정세균 : 네, 그러실 걸로 봅니다.

박태서 : 따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거나

정세균 :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심전심으로 이거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느낍니다.

박태서 : 따로 언급은 없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요. 참 여론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데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다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단체장들의 성추문이랄지 인천 국제공항 사태랄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국회 그러니까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 국회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데에 대해서는 우리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뭐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여당도 고민이 컸겠다. 제가 뭐 여당 원내 대표도 해 봤고, 야당 대표도 해 봤으니까 우리 국회 문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21대 국회에서는 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구성을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냥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이 있겠으되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협치가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 아닙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협치는 항상 필수죠.

박태서 : 항상 필수예요?

정세균 : 국정 지지율이 높을수록 또 이 다수파일수록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통행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어려워진다고 협치를 하고 좀 좋다고 그걸 포기하고 해서는 그래가지고는 여야 간의 아니면 정치권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이지만 현재 정부와 의회 간의 협치를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소통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원구성 협상 다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정세균 : 뭐 이제 우리 국회는 일사 부재의의 원칙이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다른 거지만 원래 취지는

박태서 : **

정세균 : 예, 그렇지만 이제 한번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실 그걸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사실은 여야 간의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닌 한 다 존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어떤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 위세 조정이나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박태서 : **

정세균 : 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박태서 : 합의만 한다면.

정세균 : 예.

박태서 :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국회부의장도 지금 선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제 제헌절에 총리께서도 또 SNS에 개헌 필요성을 또 언급하셨는데 보시기에 21대 국회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아.. 뭐 저는 행정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원래 저는 국회의장을 할 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결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박태서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정세균 :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개헌은 되지 않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필수전제.

정세균 : 예, 여야가 뭐 개헌은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박태서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세균 : 과거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87년에 현행 개헌부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헌은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되고, 그 합의를 위해서 저는 대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이 좀 충격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성추문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까 지지율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당 평가도 안 좋은 거로 연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린 상황에 대해서 여당 출신 총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세균 : 예, 뭐 국민여러분들께 참 송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신 거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민주당이 이 일로 인해서 도덕적인 지지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그런 비판, 지적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께서는 지금 민주당에 오래 계셔 왔었고 몸을 담아오셨으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정서랄지 분위기랄지 인적구성이랄지 이런 걸 다 꿰차고 계실 텐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연달아 벌어지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하.. 참 그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도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또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 질문드릴 게 워낙 많아서요,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장 바뀌었죠. 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안보실장도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동안에 상당히 경색돼 있었는데 이번에 안보 라인들 교체 이후에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나름의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이루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좀 상황이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특별히 호전된 것은 없습니다.

박태서 : 따로 무슨 접촉이나 물밑 뭐 의견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보고 받으셨죠?

정세균 :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또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물론 뭐 국회에서 또 청문회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상황을 좀 호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북미 대화에만 기대하지 말고 남북 간에 국제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 이런 것들은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제재에만 구속되지 않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보시면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약간 좀 혼선된 메시지들도 있고요. 과거처럼 또 보면 아주 대단히 폐쇄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닌 부분들도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면 11월 초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미한 그런 예상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뭐 그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태서 :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라도 독재적으로.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역할이 요청된다는

정세균 : 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도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오던 것 그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이제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저희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한테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세균 : 예.

박태서 :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저마다의 시대정신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 평화, 남북 화해랄지요, 80년 이후에는 민주화랄지요, 지방분권이랄지 이런 등등의 시대정신이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뭐 이런 거라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정세균 : 위기가 반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위기관리 능력.

정세균 : 네,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사실은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만 관리하고 국민이 먹고 살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나 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러면 말씀하신 위기관리능력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자평하신다면?

정세균 :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역할이고,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위기관리능력과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희 내각은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서 국민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민생을 잘 이끈, 영유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근에 총리 관련된 보도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장관들을 상대로 과거와는 다르게 좀 세게 좀 질책을 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군기 잡는다는 이런 식의 뭐 기사들도 나오던데, 보면 현안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분야별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계시는 게 혹시 무슨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관련해서 목요대화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자문 회의인데 이게 정 총리의 대선출마용 싱크탱크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정세균 : (웃음) 글쎄 뭐 그건 이제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장관님들이 제 역할을 하시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저의 책무인데, 저는 뭐 이렇게 장관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요대화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좀 해 보자. 그리고 거기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목요대화를 하면서 1차로 캐나다의 석학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캐나다 부총리하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가 되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캐나다판 목요대화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목요대화를 제가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수출을

박태서 : 정세균 **

정세균 : 네,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의회판 목요대화를 해 보시겠다.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특허등록 하셔야 되겠는데.

정세균 : 그래서 국내에도 분양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사실은 뭐 이걸 저는 스웨덴에서 배워온 것이니까

박태서 : 아 그랬군요.

정세균 : 예,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데 좋은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내후년 뭐 지금 대선 관련해서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름이 언론 안팎에서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일부에서는 총리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기류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세균 : 글쎄요, 참 그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 짐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정치권이 다른 생각 안 하게 총리를 놔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 어 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 그 일을 잘하고자 하는 게 저의 현재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네, 지금 취임 6개월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들 시청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참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저희 공직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특히 이제 의료진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뭐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감당해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런 대로 잘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과거에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지지 않고 전열에서 다른 다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 갈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테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다양한 국정 현안들, 그리고 총리 개인에 대한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오늘 좀 다소 풀렸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부동산 정국 해법은?
    • 입력 2020-07-19 08:16:15
    • 수정2020-07-19 10:45:2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정세균 총리와 함께 다양한 국정 현안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린벨트는 해제할 건지 놔둘 건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총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권 핵심 이슈들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듣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국 현안을 정리한 영상부터 보신 뒤에 정 총리와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두 달 만에 다시 나오셨네요?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벌써 취임 6개월이나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 총리직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간단한 소회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세균 : 아주 바쁘게 지냈고요. 보람이 있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위기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6개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총리께서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신데 비 피해 안전 대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재난은 일어난 다음에 잘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은 금년에는 장마가 좀 일찍 왔어요. 수도권은 지금 오지만 남부는 더 빨리 왔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체 지자체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좀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자고 특별히 당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해당 부서에서 사전 대응을 철저하게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박태서 : 비 피해 예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포천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 방역 차원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방역 차원이죠?

정세균 : 그렇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와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도 아직 입식을 재입식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박태서 : 그 정도입니까?

정세균 :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는 삼중으로 철책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완전히 철책을 쳐서

박태서 : 차단막?

정세균 : 네, 그렇죠. 차단막이죠. 돼지들이, 멧돼지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차단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박태서 : 아, 그걸?

정세균 : 네. 그것도 좀 확인도 좀 해보고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직자들도 격려도 하고 할 겸 제가 어제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이런 방역 활동에 휴일도 지금 쉴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보겠습니다. 시청자들, 국민들이 오늘 총리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이슈 부동산인데요. 요즘 지금 세간에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정세균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으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내에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관계 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그런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달지 풀린 돈이 갈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달지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시중에 여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탓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높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금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대의 금리를 경험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또 역대 쭉 보면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걸 꼭 나무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있죠. 그런데 주택을 보는 시각은 투자든 투기든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다, 주택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우리 국민들이 사시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택이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재화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축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적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를 다 합치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일단 수요를 좀 눌러야 되겠다, 수요를. 그래서 실수요는 어떻게든지 충족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어놨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서울에 주택보급률이 지방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도 비중을 크게 두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 확대는 기정사실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란인 것 같은데 보면 최근에 나오는 게 무슨 군 시설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한달지 용산 기지창 같은 공공소유의 땅이랄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안했다는 거 같던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세균 :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또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공급 대책도 열심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엄명을 하셨잖습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공급 대책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발표를 하도록,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시중에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기정사실화처럼 보도되고 있는 이를테면 군부대, 군 체육시설을 활용한달지 용산 기지창 지역의 부지에 용적률을 상향한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정세균 :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정세균 :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그게 이런저런 논란을 낳고 또 그것은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졸속에 그쳐서는 안 되죠. 왜냐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보완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고 폭넓게 협의를 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 특히 수도권 아닙니까? 좀 넓게 보더라도.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원팀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능하면 빨리 만들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뜨거운 쟁점이자 핵심 이슈가 그린벨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요일날 저희 KBS 라디오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연해서 한 얘기가 당정 간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됐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봤더니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그걸 당정 간에 결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마

박태서 :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정세균 : 보도가 그렇게 되는 것도 좀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직 합의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또 제가 김상조 실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봤더니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부분들은 해제로 의견 정리가 됐다는 게 아니고 당정 간에 정부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면 그 정도 상황이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아요. 왜냐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태서 : 총리 개인 생각이십니까?

정세균 : 물론 제 개인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 백가쟁명으로 이런저런 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가는 측면이 많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데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봐요.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 고수 쪽에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키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정세균 :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가운데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문제인데요. 요즘 전세 사는 사람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면. 전세값이 너무 오른다는 거고요.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또 보유세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값 보증금을 또 크게 올리는 이런 집주인들도 지금 꽤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집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의 경우에 이게 지금 얼마나 간절한 이슈인지는 총리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이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심각한 건지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전세 대책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전월세 관련해여기까지 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사실은 임대차 3법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그 법이 처리되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월세 관련 어려움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과 함께, 국회와 함께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다른 법들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 법은 통상적인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곧바로 시행되면 지금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기대하시는 거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지금 그린벨트 얘기했고요. 공급 대책 얘기했고 이게 다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닌가. 흔히 얘기하는 주무장관 경질론이 지금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각료 임명제청권을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논란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정세균 : 이런저런 걱정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태서 : 사태 수습하고 난 뒤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듭이 지어진 뒤에는 뭐.

정세균 : 혹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나 할 일이지 지금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부동산도 경제고 지금 코로나 총리라고 지금 불리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경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면 성장률도 추락하고 있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죠, 내수부진에 수출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특히 민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왔죠. 사실은 방역을 하면서 내수 진작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 수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은 우리가 준비돼 있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중국 시장은 우리들의 가장 큰 시장인데 다행히 조금 호전되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시장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상황이죠. 4월, 5월에 비해서 6월은 조금 개선되었고 7월도 여전히 나쁘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전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승추세거든요. 정점을 지나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이 방역,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 정책도 발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 전체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박태서 : 그렇고요. 총리께서 예전에 기업 출신이시고요. 또 산자부 장관도 역임하셨다 보니까 경제가 전문이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고 총리실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방역도 같이 잘해야 되고 경제도 같이 잘해야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현재 그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방역하고 경제하고 관계를 보면요 상충관계죠.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태서 : 하나가 잘되면 하나가 안되는.

정세균 : 그러니까 방역을 챙기다 보면 경제가 울고 경제를 챙기다 보면 방역이 울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도 너무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열심히 해왔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왜 좀 더 방역에 치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우는 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잘 챙기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죠.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뭐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통념이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는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경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최근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좀 질문드려볼까 하는데 1.5% 올해 대비 상승한 시급 8,720원이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노사 간에 시각들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코로나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는데 실망률(?)이 너무 최저인상이다 보니까 실망을 금치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자 측, 사용자 측 최저임금 힘든 판에 이걸 지금 깎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또 올렸느냐, 라고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총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세균 : 아마 양측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소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근로자 입장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둘 다 맞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인상폭?

정세균 :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나 근로자나 다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무언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물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노사 모두 대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점검해보겠는데요. 먼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준비된 화면 보신 뒤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에 중대본부장 맡아서 방역을 총 지휘해왔죠. 정 총리 지금 코로나 총리로 불려왔는데 총리께서는 그간 코로나 컨트롤타워로서 대응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평가는 제가 하면 안 되고 국민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공직자들의 역할보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어제 39명 나왔던데요? 해외유입이 28이고 국내 발생이 11던데 보면 국내도 역시 산발적으로 지역 확산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보면 최근에 해외유입으로 인한 2차 감염이랄지 그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걱정하고 있죠. 사실은 한 달여 전부터 해외유입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섯 나라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는 노력을, 입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한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죠. 항공편을 좀 줄인다든지 또 항공기의 탑승 인원을 줄인다든지 전세기를 좀 띄우지 않게 한다든지 또 PCR 검사를 이게 이제 사전에 확진자인지 아닌가를 미리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승객은 아예 태우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도 최근에 이제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환자들 중에 우리 이라크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 지금도 한 800명 정도가 그쪽에 계시는데 이라크가 아주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감염이 많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오고 있죠, 지금.

박태서 : 그래서 전세기를 띄운다는?

정세균 : 전세기가 가서 모셔오고, 또 우리 군용기가 갈 예정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군용기.

정세균 :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그래도 국가가 그분들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또 계절 이제 농업용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공장 근로자들이라든지 사실 생각보다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그냥 제한해 버리면 또 그쪽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금 이미 즉각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곧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해외 유입 부분들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미국이랄지 남미랄지 인도 뭐 등등 나라에서 2차 확산 조짐이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 뭐 등등.

정세균 : 그렇죠, 이제 우선은 뭐 방역을 우리 국민들께서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항상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2차 대유행에 대해서 병실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장비를 확보하는 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온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루에 천 명의 환자가 나오고, 또 그 누적돼가지고 이제 입원이 필요한 분이 1만 5천 명까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병실과 의료진과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를. 이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정도로 방역 본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걱정만 하시지는 말고 평소에 지금까지 협력해 오시던 것처럼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손 씻기도 잘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 밀접한 접촉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코로나19가 완전히 편해질 때까지 자제해 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2차 대유행을 막거나 그 대유행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수도권 하루 확진자 천 명 발생 뭐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보면 백신 개발 속도가 개발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백신개발이나 이런 게 좀 더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도 한 천억 정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 측이나 유럽 측, 중국도 그렇다고 하고 이제 임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오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백신의 효용성이 이게 한 번 백신을 맞으면 오랫동안 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다고 하네요.

정세균 : 매우 신중한 상황이어서 백신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일단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인 데도 함께 참여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그 이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막아내 가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코로나 총리로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시청자 분들은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 화제를 좀 정치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보면 국정 운영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균 :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나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하고 주례회동도 하고 계시고요, 주기적으로. 독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현재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지금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세균 : 뭐 내색은 직접 안 하시지만

박태서 : 안 하세요?

정세균 : 네, 그러실 걸로 봅니다.

박태서 : 따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거나

정세균 :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심전심으로 이거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느낍니다.

박태서 : 따로 언급은 없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요. 참 여론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데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다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단체장들의 성추문이랄지 인천 국제공항 사태랄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국회 그러니까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 국회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데에 대해서는 우리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뭐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여당도 고민이 컸겠다. 제가 뭐 여당 원내 대표도 해 봤고, 야당 대표도 해 봤으니까 우리 국회 문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21대 국회에서는 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구성을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냥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이 있겠으되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협치가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 아닙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협치는 항상 필수죠.

박태서 : 항상 필수예요?

정세균 : 국정 지지율이 높을수록 또 이 다수파일수록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통행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어려워진다고 협치를 하고 좀 좋다고 그걸 포기하고 해서는 그래가지고는 여야 간의 아니면 정치권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이지만 현재 정부와 의회 간의 협치를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소통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원구성 협상 다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정세균 : 뭐 이제 우리 국회는 일사 부재의의 원칙이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다른 거지만 원래 취지는

박태서 : **

정세균 : 예, 그렇지만 이제 한번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실 그걸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사실은 여야 간의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닌 한 다 존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어떤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 위세 조정이나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박태서 : **

정세균 : 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박태서 : 합의만 한다면.

정세균 : 예.

박태서 :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국회부의장도 지금 선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제 제헌절에 총리께서도 또 SNS에 개헌 필요성을 또 언급하셨는데 보시기에 21대 국회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아.. 뭐 저는 행정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원래 저는 국회의장을 할 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결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박태서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정세균 :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개헌은 되지 않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필수전제.

정세균 : 예, 여야가 뭐 개헌은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박태서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세균 : 과거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87년에 현행 개헌부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헌은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되고, 그 합의를 위해서 저는 대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이 좀 충격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성추문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까 지지율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당 평가도 안 좋은 거로 연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린 상황에 대해서 여당 출신 총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세균 : 예, 뭐 국민여러분들께 참 송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신 거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민주당이 이 일로 인해서 도덕적인 지지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그런 비판, 지적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께서는 지금 민주당에 오래 계셔 왔었고 몸을 담아오셨으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정서랄지 분위기랄지 인적구성이랄지 이런 걸 다 꿰차고 계실 텐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연달아 벌어지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하.. 참 그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도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또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 질문드릴 게 워낙 많아서요,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장 바뀌었죠. 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안보실장도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동안에 상당히 경색돼 있었는데 이번에 안보 라인들 교체 이후에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나름의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이루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좀 상황이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특별히 호전된 것은 없습니다.

박태서 : 따로 무슨 접촉이나 물밑 뭐 의견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보고 받으셨죠?

정세균 :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또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물론 뭐 국회에서 또 청문회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상황을 좀 호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북미 대화에만 기대하지 말고 남북 간에 국제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 이런 것들은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제재에만 구속되지 않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보시면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약간 좀 혼선된 메시지들도 있고요. 과거처럼 또 보면 아주 대단히 폐쇄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닌 부분들도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면 11월 초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미한 그런 예상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뭐 그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태서 :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라도 독재적으로.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역할이 요청된다는

정세균 : 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도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오던 것 그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이제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저희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한테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세균 : 예.

박태서 :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저마다의 시대정신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 평화, 남북 화해랄지요, 80년 이후에는 민주화랄지요, 지방분권이랄지 이런 등등의 시대정신이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뭐 이런 거라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정세균 : 위기가 반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위기관리 능력.

정세균 : 네,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사실은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만 관리하고 국민이 먹고 살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나 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러면 말씀하신 위기관리능력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자평하신다면?

정세균 :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역할이고,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위기관리능력과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희 내각은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서 국민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민생을 잘 이끈, 영유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근에 총리 관련된 보도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장관들을 상대로 과거와는 다르게 좀 세게 좀 질책을 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군기 잡는다는 이런 식의 뭐 기사들도 나오던데, 보면 현안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분야별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계시는 게 혹시 무슨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관련해서 목요대화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자문 회의인데 이게 정 총리의 대선출마용 싱크탱크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정세균 : (웃음) 글쎄 뭐 그건 이제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장관님들이 제 역할을 하시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저의 책무인데, 저는 뭐 이렇게 장관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요대화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좀 해 보자. 그리고 거기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목요대화를 하면서 1차로 캐나다의 석학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캐나다 부총리하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가 되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캐나다판 목요대화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목요대화를 제가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수출을

박태서 : 정세균 **

정세균 : 네,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의회판 목요대화를 해 보시겠다.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특허등록 하셔야 되겠는데.

정세균 : 그래서 국내에도 분양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사실은 뭐 이걸 저는 스웨덴에서 배워온 것이니까

박태서 : 아 그랬군요.

정세균 : 예,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데 좋은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내후년 뭐 지금 대선 관련해서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름이 언론 안팎에서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일부에서는 총리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기류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세균 : 글쎄요, 참 그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 짐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정치권이 다른 생각 안 하게 총리를 놔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 어 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 그 일을 잘하고자 하는 게 저의 현재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네, 지금 취임 6개월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들 시청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참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저희 공직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특히 이제 의료진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뭐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감당해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런 대로 잘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과거에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지지 않고 전열에서 다른 다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 갈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테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다양한 국정 현안들, 그리고 총리 개인에 대한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오늘 좀 다소 풀렸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