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계속된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재점화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벌써 30여 년짼데요. 경북의 개발지주조합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 지역 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상주시가 화북면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고 숙박 시설을 건립하겠다며 1987년부터 추진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하류 지역인 괴산군 주민들은 수질 오염 우려에 반발했습니다. 

[김용쾌/괴산군 청천면/2015년 : "(온천이 개발되면) 물도 못 쓰지, 농사도 안되지. 원래 반대야. 우린 하류 바로 밑동네야."]

두 차례 법정 공방 끝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시행 허가 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과 2018년, 경북의 지주 조합은 일부 사업 내용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효력을 잃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근거해섭니다. 

사업 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유효하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번번이 백지화됐던 문장대 개발 사업. 

하지만 지주조합은 최근, 2년여 만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당시, 문체부의 판단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실제로 법제처는, 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사업 착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성 계획 승인'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충청북도에 온천 개발 재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개발을 막아 온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두영/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우리로서는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30여 년 가까이 충북 대 경북, 지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