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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맥주-남한 쌀 물물교환”…이인영 상상력 실현될까?
입력 2020.07.21 (11:16) 취재K
"대동강 술남한 쌀을 물건 대 물건으로 교역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1일) 아침 인터뷰에서 제시한 '작은 교역'의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달 초 지명 직후부터 대북 정책에 있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그리고 우리의 쌀과 약품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대량의 현금이 오가는 것은 제재와 관련해 늘 직접적인 제약이 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장관이 된다면 더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동강 맥주 마실 날 올까?

이인영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남한의 식량과 약품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으로 '물물 교환'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생수,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을 교환하는 방식은 실제로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미국과의 협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식량과 생필품 등 인도 지원 물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재 항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쌀이나 약품이라도 북한에 보내려면 미국과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자를 북한에 보내고, 또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받으려면 서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물자를 나르는 일은 오히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렵고, 대체 방안으로 군용 선박이나 군용기가 갈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민감해 할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대남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한 지금,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명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해당 물자를 보낼만한 여력이 되는지도 관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 후보자가 제안한 물물교환 방식의 실현 가능성, 통일부 차원의 검토 여부를 묻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이에 대해 통일부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도 '소규모', 금강산은 '개별 관광'으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게 이인영 후보자 제안의 공통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산가족,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개별 상호 방문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금강산에서 이뤄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아주 소규모로라도 판문점에서 열어내는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역시 '개별 관광'의 문제로 접근해 풀어나가는 정책 추진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을 거치는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하다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했으면"…최종 판단은 "유연하게"

이인영 후보자는 이 같은 관계 복원 노력을 언급하면서 애초 8월에 실시하기로 계획됐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 의견을 간접 청취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 이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진행했고,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FOC 검증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자처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통일부에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본다면서 남은 문제들은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레(23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 “대동강 맥주-남한 쌀 물물교환”…이인영 상상력 실현될까?
    • 입력 2020-07-21 11:16:02
    취재K
"대동강 술남한 쌀을 물건 대 물건으로 교역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1일) 아침 인터뷰에서 제시한 '작은 교역'의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달 초 지명 직후부터 대북 정책에 있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그리고 우리의 쌀과 약품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대량의 현금이 오가는 것은 제재와 관련해 늘 직접적인 제약이 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장관이 된다면 더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동강 맥주 마실 날 올까?

이인영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남한의 식량과 약품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으로 '물물 교환'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생수,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을 교환하는 방식은 실제로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미국과의 협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식량과 생필품 등 인도 지원 물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재 항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쌀이나 약품이라도 북한에 보내려면 미국과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물자를 북한에 보내고, 또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받으려면 서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물자를 나르는 일은 오히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렵고, 대체 방안으로 군용 선박이나 군용기가 갈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민감해 할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대남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한 지금,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명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해당 물자를 보낼만한 여력이 되는지도 관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 후보자가 제안한 물물교환 방식의 실현 가능성, 통일부 차원의 검토 여부를 묻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이에 대해 통일부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도 '소규모', 금강산은 '개별 관광'으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게 이인영 후보자 제안의 공통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산가족,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개별 상호 방문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금강산에서 이뤄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아주 소규모로라도 판문점에서 열어내는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역시 '개별 관광'의 문제로 접근해 풀어나가는 정책 추진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을 거치는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하다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했으면"…최종 판단은 "유연하게"

이인영 후보자는 이 같은 관계 복원 노력을 언급하면서 애초 8월에 실시하기로 계획됐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 의견을 간접 청취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 이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진행했고,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FOC 검증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자처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통일부에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본다면서 남은 문제들은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레(23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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