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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이라더니 입금은 언제 되나요?”…靑국민청원까지 등장
입력 2020.07.21 (17:34) 수정 2020.07.21 (21:41) 취재K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어제(20일)로 종료됐습니다. 총 신청 건수는 당초 지원대상 114만 건을 훌쩍 넘어선 176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 건(62.4%)으로 가장 많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33.5%), 7만 건(4.1%)을 차지했습니다.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돼 불만이 잇따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3주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20일) 기준 처리 건수는 91만 여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1.6%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건 심사를 통과한 91만 여 건 중 58.1%입니다.

■"'긴급 지원금'이라더니...입금은 언제 되나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속출했고, '긴급 지원금'이 맞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유 모 씨는 지난달 9일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만인 지난 9일에 지급 결정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 예정'이라는 통지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통장엔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기다릴 순 있는데 아무 통지도 없이 기한이 늦어지고, 홈페이지에는 '지급완료'로 나와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따져 물으려 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겨우 연결된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지급완료'로 나와 있는 것은 시스템상의 표기일 뿐"이라며 "곧 입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던 특고직인 백 모 씨 역시 지난달 2일에 접수해 한 달 만인 지난 3일에야 지급이 결정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문자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됐고, 지급 결정 뒤 11일 만인 지난 14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 씨 역시 지원금 처리 현황을 몰라 꽤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통화가 돼서 물으면 '입금이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만 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긴급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어쩌느냐"며 "근래에 신청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차례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신청인은 지난달 3일,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2주 안에 지급한다는 공고가 있었고, 이후엔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지급 결정 3일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는 문자 후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처리 건수 많아 시스템 과부하...통상적으론 7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일단은 초기 신청접수가 너무 몰려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급 시스템에 대해 2단계 시스템을 거치다 보니 버퍼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시스템에서 지원 결정을 누르고 '지급 결정 문자'를 보내면 1단계가 끝나고, 엑셀로 업로드해 정리하는 2단계 시스템을 승인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처리가 많아지다 보니 엑셀 업로드 과정에서 버퍼링이 생기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측은 처음에는 문자 통보 후 3일 이내 지급이라고 안내가 나갔지만, 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발견해 7일 이내 지급으로 안내 문구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인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라는데요. 7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는 "7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지원금이라더니 입금은 언제 되나요?”…靑국민청원까지 등장
    • 입력 2020-07-21 17:34:28
    • 수정2020-07-21 21:41:47
    취재K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어제(20일)로 종료됐습니다. 총 신청 건수는 당초 지원대상 114만 건을 훌쩍 넘어선 176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 건(62.4%)으로 가장 많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33.5%), 7만 건(4.1%)을 차지했습니다.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돼 불만이 잇따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3주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20일) 기준 처리 건수는 91만 여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1.6%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건 심사를 통과한 91만 여 건 중 58.1%입니다.

■"'긴급 지원금'이라더니...입금은 언제 되나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속출했고, '긴급 지원금'이 맞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유 모 씨는 지난달 9일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만인 지난 9일에 지급 결정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 예정'이라는 통지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통장엔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기다릴 순 있는데 아무 통지도 없이 기한이 늦어지고, 홈페이지에는 '지급완료'로 나와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따져 물으려 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겨우 연결된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지급완료'로 나와 있는 것은 시스템상의 표기일 뿐"이라며 "곧 입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던 특고직인 백 모 씨 역시 지난달 2일에 접수해 한 달 만인 지난 3일에야 지급이 결정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문자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됐고, 지급 결정 뒤 11일 만인 지난 14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 씨 역시 지원금 처리 현황을 몰라 꽤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통화가 돼서 물으면 '입금이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만 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긴급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어쩌느냐"며 "근래에 신청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차례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신청인은 지난달 3일,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2주 안에 지급한다는 공고가 있었고, 이후엔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지급 결정 3일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는 문자 후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처리 건수 많아 시스템 과부하...통상적으론 7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일단은 초기 신청접수가 너무 몰려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급 시스템에 대해 2단계 시스템을 거치다 보니 버퍼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시스템에서 지원 결정을 누르고 '지급 결정 문자'를 보내면 1단계가 끝나고, 엑셀로 업로드해 정리하는 2단계 시스템을 승인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처리가 많아지다 보니 엑셀 업로드 과정에서 버퍼링이 생기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측은 처음에는 문자 통보 후 3일 이내 지급이라고 안내가 나갔지만, 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발견해 7일 이내 지급으로 안내 문구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인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라는데요. 7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는 "7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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