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 승부수…野 “부동산 실패 관심 돌리기”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에서 16년 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이 다시 이전 제안을 내놓으며 새로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20일) 21대 국회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미 행정수도 이전 불가가 결정됐는데 이를 뒤집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법 개정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통합당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특위 제안…특별법도 준비"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 언급했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구체적 논의를 통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게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여야 합의에 따른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법 개정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전 추진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의원실에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완성됐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부동산, 교통 등 정책들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들어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관습 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이 옳지 않다고 한 게 16년 전인 2004년으로,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다면 다른 판단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든 것을 다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야 협의 과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통합당 "집값 상승 관심 돌리기"…정의당 "로드맵 먼저 밝혀야"

통합당은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내 든 것이라며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민주당이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법 개정해서 하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면서 민주당은 어떤 절차로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관, 청와대 주택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며 여당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