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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폭력 공무원 천명 중 절반은 교육공무원…“수사 시작되면 직위해제”
입력 2020.07.24 (06:52) 수정 2020.07.24 (08: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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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천 명이 넘고 그 중 절반이 교육 공무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징계 수위도 낮아서 절반만 중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는 교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앞으로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신속하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0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510명의 교육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80여 명, 55%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5%는 강등,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기보다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내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원들의 성폭력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수사를 받는 경우만이라도 학생들과 신속히 분리를 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당국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 보호 조치 하나로써 저희가 고안해 낸 겁니다."]

5년전 백여 명에 불과했던 성비위 교원은 작년에 210여명으로 늘어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 5년간 성폭력 공무원 천명 중 절반은 교육공무원…“수사 시작되면 직위해제”
    • 입력 2020-07-24 07:07:08
    • 수정2020-07-24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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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천 명이 넘고 그 중 절반이 교육 공무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징계 수위도 낮아서 절반만 중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는 교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앞으로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신속하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0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510명의 교육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80여 명, 55%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5%는 강등,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기보다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내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원들의 성폭력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수사를 받는 경우만이라도 학생들과 신속히 분리를 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당국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 보호 조치 하나로써 저희가 고안해 낸 겁니다."]

5년전 백여 명에 불과했던 성비위 교원은 작년에 210여명으로 늘어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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