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성인 “사모펀드로 벤처사업 활성화? 위험한 생각…개인 투자금 죽음의 계곡 건너게 하는 것”

- 박근혜 정부 때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 후, 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
- 각종 보고 의무 면제로 실제 투자유치 상황 당국 파악 어려워
- 사모펀드, 자산운용시장 발전에 도움되는 지 의구심 가지는 이 있어
- 옵티머스, 부실 회사 전환사채 집중 투자.. 애초에 사기 계획 추측
- 일반 투자자로부터 분리해야 사모펀드시장 육성돼, 결국 사모펀드 공모화 될 것
-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규제 사각지대 알려 활성화 시키는 계기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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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김경래 : 제2의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기를 작정하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채를 통으로 사서 사모펀드가 어디까지 지금 영역이 넓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성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사모펀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뭔지 이게.

▶ 전성인 : 사모펀드란 사모라는 말과 펀드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사모란 투자 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숫자가 49인 이하를 말하고 펀드란 여러 투자자 돈을 한 곳에 모은 저장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이곳, 저곳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개념 자체야 돈을 모아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어디 투자한다, 이런 건데.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요? 그 배경은 뭐예요?

▶ 전성인 : 일단 늘어난 동향이 아주 극적인데요. 금융감독권이 지난 2월 14일에 사모펀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5년에 약 200조 원이었던 헤지펀드 기준으로 사모펀드가 작년에는 416조 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넘게 성장을 했고 펀드 숫자도 7,700개에서 1만 1,70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유동성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유입된 점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액을 5억에서 1억 원으로 낮춰주고 자산운용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각종 보고 임무를 면제시켜준 것이 컸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상황을 시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돼서 물론 규제 완화할 때는 명분은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산운용업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벤처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태가 많이 터지면서 이게 과연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냐? 오히려 더 명성에 먹칠만 하고 의구심만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런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번에 옵티머스를 보면 원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 전성인 : 맞습니다.

▷ 김경래 :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 전성인 : 네, 지금 뭐 거기에 투자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투자를 대개 4개 회사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이런 회사에 사모 전환사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 돈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애초에 펀드를 판매할 때 약속했던 그런 공공기관 매출채권 이런 거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나?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 전성인 :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보고 임무를 완전히 면제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등록된 현황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간이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고를 자산운용사의 대차대조표는 보고를 하니까 펀드 상황은 보고를 안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라임 사태처럼 이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한 대상이 당초 약속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건전한 곳에 투자했는지 이런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은 어렵다.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터졌으면?

▶ 전성인 : 해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 쳐다보겠다, 너희도 우리한테 보고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선수끼리만 하고 문제 해결도 선수끼리 너희들이 하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너희들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공모펀드 비슷하게 준공모펀드처럼 너희를 보고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너희도 열심히 보고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전자의 방식이 훨씬 낫다. 사모펀드는 선수들만 하고 그 대신 위험도 너희가 감수하고 사기가 터지면 검찰에 고발하고 소송하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야지만 사모펀드 같은 사모펀드시장이 육성이 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면 결국은 사모펀드의 공모화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단 당장은 이번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특히 NH투자증권에서 많이 판매를 한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전성인 : 우선 펀드 자체에 있는 돈은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하던. 그렇다면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판매사가 그리고 계약 자체가 사기였다면 계약의 무효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옵티머스 경우는 애초부터 사기 아니었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약의 무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계약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한 것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손실 보상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H투자증권도.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모펀드가 최근에 아파트 한 채를 통으로 사서 이게 화제도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돈을 이런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 정부 방침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돈이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전성인 : 맞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가 강남구 삼성월드타워를 매입을 했는데요. 자체 자금은 아니고 이 과정에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27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기관으로 가고 금융기관이 그것이 사모펀드로 가고 사모펀드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고리가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융기관 대출 자금도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았다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자의 당초 목적도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보다는 오래된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이런 사업 모델의 연장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진실은 살펴봐야겠지만 이번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사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밝혀지고 나면 이런 고리가. 이런 틈새, 사각지대가 있구나 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링크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시간 남으면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건 선수들끼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때는 벤처산업 활성화 아까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잖아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 전성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사채시장 자금의 양성화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벤처산업 활성화를 사채시장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투기적 목적을 많이 가진 그런 돈을 가지고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정책 목표라면 정책자금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사모펀드는 그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규제 바깥의 영역에서 자기 책임 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균형 잡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금융시장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을 좀 끌어들이겠다, 금융 쪽으로. 그런 정책적인 목표랑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 전성인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그 유동성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겠다고 하는데 벤처는 생각 외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망하는 게 흥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90%가 망한다,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풍부한 유동성 중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데에 집어넣어라,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사모펀드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전성인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