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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건’ 보복 논란 경찰관 2명 기소유예
입력 2020.07.24 (14:30) 수정 2020.07.24 (15:25)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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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짜 약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료 배포 이유가 사익 추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고래사건’ 보복 논란 경찰관 2명 기소유예
    • 입력 2020-07-24 14:30:34
    • 수정2020-07-24 15:25:37
    930뉴스(울산)
검찰이 '가짜 약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료 배포 이유가 사익 추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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