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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 연기…고 최희석 경비원 유족 “피가 마른다”
입력 2020.07.24 (16:02) 취재K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그가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씨가 오늘(24일) 법정에 섰습니다. 두 번이나 연기됐던 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유족은 "가족으로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심 씨 입장 듣지 못한 첫 재판…변호인 법정서 사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 난 뒤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심 씨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건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에 심 씨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다"라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이 답변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변호인의 사임 의사를 들은 재판부는 첫 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됐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6월 12일 기소됐고 두 달 구속 기간이 8월 11일 1차 만료된다"라며 "이달 3일 기일이 잡혔다가 17일 변경돼 오늘 열린 것인데 결국 3주 정도가 기일 변경 신청에 의해 지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변호인은 사임이 언제 결정된 건지, 피고인과 사임을 상의하지 않은 건지, 왜 사임하게 된 건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유족…심 씨, 사과 없이 반성문만 제출

심 씨의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에 앉아 있던 고 최희석 씨의 형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듣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자 애가 타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심 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유족으로서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심 씨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라고 답답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심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형은 이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며 "반성문을 볼 필요도 없고 심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비원 향한 갑질, 범정부 신고센터로 엄정 대처"

앞서 8일 청와대는 고 최희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 청원에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구속기소 된 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범정부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국민신문고의 갑질 신고센터를 범정부 신고센터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갑질만 신고하던 것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라며 갑질 신고 유형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조처를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희석 씨는 음성 유서에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최 씨의 억울한 죽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다음 재판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두 차례나 연기된 뒤 또다시 변호인 사태를 맞은 심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21일 열립니다.
  • 재판 또 연기…고 최희석 경비원 유족 “피가 마른다”
    • 입력 2020-07-24 16:02:28
    취재K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그가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씨가 오늘(24일) 법정에 섰습니다. 두 번이나 연기됐던 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유족은 "가족으로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심 씨 입장 듣지 못한 첫 재판…변호인 법정서 사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 난 뒤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심 씨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건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에 심 씨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다"라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이 답변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변호인의 사임 의사를 들은 재판부는 첫 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됐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6월 12일 기소됐고 두 달 구속 기간이 8월 11일 1차 만료된다"라며 "이달 3일 기일이 잡혔다가 17일 변경돼 오늘 열린 것인데 결국 3주 정도가 기일 변경 신청에 의해 지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변호인은 사임이 언제 결정된 건지, 피고인과 사임을 상의하지 않은 건지, 왜 사임하게 된 건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유족…심 씨, 사과 없이 반성문만 제출

심 씨의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에 앉아 있던 고 최희석 씨의 형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듣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자 애가 타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심 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유족으로서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심 씨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라고 답답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심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형은 이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며 "반성문을 볼 필요도 없고 심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비원 향한 갑질, 범정부 신고센터로 엄정 대처"

앞서 8일 청와대는 고 최희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 청원에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구속기소 된 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범정부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국민신문고의 갑질 신고센터를 범정부 신고센터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갑질만 신고하던 것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라며 갑질 신고 유형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조처를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희석 씨는 음성 유서에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최 씨의 억울한 죽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다음 재판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두 차례나 연기된 뒤 또다시 변호인 사태를 맞은 심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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