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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의견서 내면 지시 위반…책임 물을 사안”
입력 2020.07.24 (17:49) 수정 2020.07.24 (17:56)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지시 위반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장관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하고, "의견서를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대검)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대검, 의견서 내면 지시 위반…책임 물을 사안”
    • 입력 2020-07-24 17:49:10
    • 수정2020-07-24 17:56:22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지시 위반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장관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하고, "의견서를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대검)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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