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행정수도 이전 공방 속 ‘개헌론’ 피력
입력 2020.07.24 (22:07) 수정 2020.07.24 (22:07) 뉴스9(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정하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길 수 있다면서도 개헌이 어려우면 헌재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착공 13주년을 기념하는 특강 자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일단 개헌론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 두면 다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 집무실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오면 외교 대사관 여기까지 다 옮겨오게 될 겁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행정도시 이전' 헌법재판 위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분명하지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며,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정하면 위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요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개헌이 어려우면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가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도 해보면 그렇게 지지가 더 많이 나오죠. 다만 그러려면 헌재 결정을 새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입지 선정을 위해 사전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뜻을 같이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무리 잘해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혁신도시가 애초 목표대로 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정부관계자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균형발전정책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거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의 블랙홀로 대두된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개헌론 표명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행정수도 이전 공방 속 ‘개헌론’ 피력
    • 입력 2020-07-24 22:07:20
    • 수정2020-07-24 22:07:22
    뉴스9(대전)
[앵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정하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길 수 있다면서도 개헌이 어려우면 헌재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착공 13주년을 기념하는 특강 자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일단 개헌론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 두면 다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 집무실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오면 외교 대사관 여기까지 다 옮겨오게 될 겁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행정도시 이전' 헌법재판 위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분명하지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며,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정하면 위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요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개헌이 어려우면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가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도 해보면 그렇게 지지가 더 많이 나오죠. 다만 그러려면 헌재 결정을 새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입지 선정을 위해 사전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뜻을 같이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무리 잘해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혁신도시가 애초 목표대로 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정부관계자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균형발전정책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거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의 블랙홀로 대두된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개헌론 표명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