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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저하는 재건축 완화…‘공공재개발’ 대안되나?
입력 2020.07.24 (22:11)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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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서울 개포 주공 1단지, 3년 뒤 완공되면 6천7백여 세대가 들어서지만, 재건축으로 사라진 5천여 세대를 감안하면 실제 공급은 천7백 세대 정돕니다.

부근 집값만 크게 올려놨습니다.

[정지심/부동산 공인중개사 : "재건축에서 촉발된 가격 인상이 주변 단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상승 폭이 보통 2, 3억 원씩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공급 효과가 큰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 작성 이후 재건축을 통해 증가한 서울 주택은 연평균 천4백여 세대, 재개발은 5천2백여 세대 정돕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 차익을 외부 투기세력이 챙긴다는 정부의 인식도 재건축 규제 완화엔 걸림돌입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정부가 시행사로 공동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이 대안으로 나온 이윱니다.

투기 세력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걸 막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성, 조합이 원하는 용적률과 정부가 생각하는 용적률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진식/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지어야 하죠. 그 대신 용적률을 좀 배가해주면 우리는 그만큼 짓겠다는 거예요."]

약 한 달 뒤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단 두 곳뿐이어서 정부가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 [자막뉴스] 주저하는 재건축 완화…‘공공재개발’ 대안되나?
    • 입력 2020-07-24 22:11:51
    자막뉴스
재건축 중인 서울 개포 주공 1단지, 3년 뒤 완공되면 6천7백여 세대가 들어서지만, 재건축으로 사라진 5천여 세대를 감안하면 실제 공급은 천7백 세대 정돕니다.

부근 집값만 크게 올려놨습니다.

[정지심/부동산 공인중개사 : "재건축에서 촉발된 가격 인상이 주변 단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상승 폭이 보통 2, 3억 원씩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공급 효과가 큰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 작성 이후 재건축을 통해 증가한 서울 주택은 연평균 천4백여 세대, 재개발은 5천2백여 세대 정돕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 차익을 외부 투기세력이 챙긴다는 정부의 인식도 재건축 규제 완화엔 걸림돌입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정부가 시행사로 공동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이 대안으로 나온 이윱니다.

투기 세력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걸 막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성, 조합이 원하는 용적률과 정부가 생각하는 용적률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진식/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지어야 하죠. 그 대신 용적률을 좀 배가해주면 우리는 그만큼 짓겠다는 거예요."]

약 한 달 뒤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단 두 곳뿐이어서 정부가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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