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격 실태 조사…단독주택·강북 상향조정 추진하나

서울시가 시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균형성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게 목적으로, 이런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역 예산으로 7억8천만원이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총 58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갈렸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강북권은 '집값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