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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보법 유지하되 개정 논의 필요…천안함은 北 소행”
입력 2020.07.26 (16:16) 수정 2020.07.26 (16:17) 정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앞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자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지만 한미와 북한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고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국보법 유지하되 개정 논의 필요…천안함은 北 소행”
    • 입력 2020-07-26 16:16:35
    • 수정2020-07-26 16:17:22
    정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앞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자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지만 한미와 북한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고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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