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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해결 가능”
입력 2020.07.26 (21:05) 수정 2020.07.27 (13: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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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생각도,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키는데 기여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제안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 첫 TF 회의를 열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아직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까지 받아 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세 가지 행정수도 추진 방안 중 국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 지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의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 만큼 국민투표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률 제정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개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지금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문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개헌) 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리라고 보고..."]

민주당은 내일(27일) 행정수도 이전 TF 첫 회의를 엽니다.

행정수도 논의에 불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공론화까지 이어갈 구상인데 수도권 여론을 고려한 대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국 뉴욕처럼 서울에 경제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라,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대전시당은 행정수도 논의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
  • 이석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해결 가능”
    • 입력 2020-07-26 21:06:08
    • 수정2020-07-27 13:04:51
    뉴스 9
[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생각도,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키는데 기여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제안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 첫 TF 회의를 열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아직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까지 받아 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세 가지 행정수도 추진 방안 중 국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 지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의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 만큼 국민투표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률 제정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개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지금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문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개헌) 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리라고 보고..."]

민주당은 내일(27일) 행정수도 이전 TF 첫 회의를 엽니다.

행정수도 논의에 불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공론화까지 이어갈 구상인데 수도권 여론을 고려한 대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국 뉴욕처럼 서울에 경제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라,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대전시당은 행정수도 논의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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