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편향됐다 VS. 아니다”…‘검언유착’ 사건 난타전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두고 여야가 국회 법사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편향됐다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여야는 각자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

여야는 시작부터 해석이 달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편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박주민/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야당은 편향된 건 검찰 수사가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원/미래통합당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앞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민/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검찰을) 민주적 통제와 국민 통제를 하라고 지휘 감독권을 준 건데…"]

[전주혜/국회 법사위원/미래통합당 :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이 오히려 일방 편, 이러한 편파수사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통합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