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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잊힐 권리’ 소송서 구글에 손…“사례별 판단”
입력 2020.07.28 (04:47) 수정 2020.07.28 (05:10) 국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요구한 한 개인의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 헌재는 이날 한 자선단체 전 관계자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정 기사 URL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문제에 처해있고, 자신이 병가를 냈다는 보도를 구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잊힐 권리'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색 업체의 자유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구글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면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구글이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독일 헌재, ‘잊힐 권리’ 소송서 구글에 손…“사례별 판단”
    • 입력 2020-07-28 04:47:38
    • 수정2020-07-28 05:10:47
    국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요구한 한 개인의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 헌재는 이날 한 자선단체 전 관계자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정 기사 URL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문제에 처해있고, 자신이 병가를 냈다는 보도를 구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잊힐 권리'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색 업체의 자유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구글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면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구글이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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