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은 장관 아들 봐줘 승진 취지’ 주장에 “소설쓰시네” 반박…법사위 파행
입력 2020.07.28 (07:08)
수정 2020.07.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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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의 입장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의 입장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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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은 장관 아들 봐줘 승진 취지’ 주장에 “소설쓰시네” 반박…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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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07:11:23
- 수정2020-07-28 0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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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의 입장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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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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