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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또 뚫린 전방 경계
입력 2020.07.28 (07:42) 수정 2020.07.28 (07:4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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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북한이 보도했던 20대 탈북민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의 잇단 전방 경계 실패와 함께 경찰의 월북 신고 묵살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 보도가 있기 전까지 1주일간 월북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예병력과 최첨단 장비가 배치된 전방 경계선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에 국민들의 실망은 큽니다.

군 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탈북민 김 모씨가 강화도 북쪽해안 철책 배수로를 통해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모씨가 버린 가방도 발견했습니다. 강화도 해안 접경 지역은 이중 철책과 함께 CCTV,열영상감지장비 등 첨단 장비가 배치된곳입니다. 따라서 월북 과정에서 어떻게 전혀 발각되지 않았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감시 장비 고장이나 부실 근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부실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삼척 앞바다 북한 목선 입항에 이어 지난 5월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세차례나 밀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었다는 점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탈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탈북민 김모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는데 출국금지와 함께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이미 월북한 후였습니다. 더욱이 김씨의 지인은 김씨의 월북 의도를 하루전 신고했지만 경찰이 면박만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월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상세히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문책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김씨를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하며 최고수준의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만큼 북한의 의도 파악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또 뚫린 전방 경계
    • 입력 2020-07-28 07:44:27
    • 수정2020-07-28 07:47:20
    뉴스광장
이춘호 해설위원

북한이 보도했던 20대 탈북민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의 잇단 전방 경계 실패와 함께 경찰의 월북 신고 묵살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 보도가 있기 전까지 1주일간 월북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예병력과 최첨단 장비가 배치된 전방 경계선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에 국민들의 실망은 큽니다.

군 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탈북민 김 모씨가 강화도 북쪽해안 철책 배수로를 통해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모씨가 버린 가방도 발견했습니다. 강화도 해안 접경 지역은 이중 철책과 함께 CCTV,열영상감지장비 등 첨단 장비가 배치된곳입니다. 따라서 월북 과정에서 어떻게 전혀 발각되지 않았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감시 장비 고장이나 부실 근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부실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삼척 앞바다 북한 목선 입항에 이어 지난 5월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세차례나 밀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었다는 점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탈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탈북민 김모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는데 출국금지와 함께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이미 월북한 후였습니다. 더욱이 김씨의 지인은 김씨의 월북 의도를 하루전 신고했지만 경찰이 면박만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월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상세히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문책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김씨를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하며 최고수준의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만큼 북한의 의도 파악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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