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홍걸 “누가 어떤 의도로 문서 위조했는지 밝혀야”

- 북한 주적,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또 꺼내
- 그 큰 돈 북으로 건너간 사실 없어, 조작된 내용
- 누가 어떤 의도로 문서 위조했는지 당 차원 조사 고려해야
- 학력위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거 없으니 한계 있었어
- 남북 간 협상 이어지려면 미국 설득해서 북에 내놓을 카드 만들어내야
- 트럼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북미정상회담 추진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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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국회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까 뉴스언박싱에서 조금 간단하게 짚었는데 하나는 이면합의서라고 야당에서 주장한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좀 뭔가 이게 처음 보는 문건이라서 다들 진위 여부도 약간 불확실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도덕성 문제인데 단국대 편입학 문제 학력 위조 의혹인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위원회 직접 참석한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함께 인사청문회 쟁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홍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전반적으로 열기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와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 같은 것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데 뭐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으로서?

▶ 김홍걸 : 뭐 대체로 무난하게 끝났다고 보고요. 열기가 뜨거웠다고 그러시는데 TV 카메라가 생중계할 때만 뜨거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홍걸 : 카메라가 꺼지면서 열기가 식기 시작해서 비공개로 들어가니까 질문도 점잖아지고 대답도 짧아지고 그렇게 “예,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으로 쉽게 쉽게 넘어가고.

▷ 김경래 : 카메라가 문제인가요?

▶ 김홍걸 : 또 특히 야당분들은 뭔가 존재감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괜히 사상 검증 꺼냈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해야겠다, 성과를 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겠죠.

▷ 김경래 : 야당 시각으로 보면 결정적인 한 방, 이런 건 없었다고 보십니까?

▶ 김홍걸 : 전혀 없었죠, 그런 게. 저도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쪽에서 뭔가 하나 더 터트릴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 김경래 : 아, 새로운 게 뭔가 있을 수도 있다?

▶ 김홍걸 :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다른 걸 못 찾은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런 한 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새 사상 검증 이런 게 잘 안 먹히니까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주적 이야기는 좀 나왔어요. 주적이 누구냐? 북한은 주적이 맞느냐?

▶ 김홍걸 : 하루이틀 써먹던 방법도 아닌데 지치지도 않은지 또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밀합의서 이게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서인데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건 5억 달러 준 건 맞잖아요. 그건 밝혀진 거고.

▶ 김홍걸 : 정부에서 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북한 내 대북사업의 권한을 받는 조건으로 준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법적인 판단도 끝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새로 적혀 있는 게 25억 달러의 차관 제공 이거는 물론 말은 있었지만 이런 문서는 처음 봤잖아요. 이게 진위 여부가 가장 쟁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건은?

▶ 김홍걸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액수가 북한으로 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겠죠. 저는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남북 합의서를 조작했다, 이건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 김홍걸 :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경래 : 하긴 이게 2000년 일이니까요. 그렇죠? 20년 전이네요. 그래도 이게 어떤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홍건 의원께서는?

▶ 김홍걸 :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밝힐 수 있다면 밝혀야겠죠.

▷ 김경래 : 수사 의뢰라든가 물론 박지원 의원은 사본이나 진본이나 달라,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 김홍걸 : 진본은 있을 리가 없죠, 가짜니까.

▷ 김경래 : 가짜 진본. 어쨌든 그게 오면 수사를 당 차원에서도 의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김홍걸 :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죠.

▷ 김경래 : 이 문서를 만약에 누가 조작을 했다면 왜 조작을 했다고 보십니까?

▶ 김홍걸 : 글쎄요, 저도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어떤 용공 조작을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당시 정상회담이 뭔가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 김홍걸 : 그 시기나 나중에 특검을 할 때나 한 2~3년 사이 그때 누군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경래 : 이게 진위 여부도 지금 다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더...

▶ 김홍걸 : 또 오래된 이야기고.

▷ 김경래 : 나누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또 하나가 단국대 학력 위조 사건? 위조 의혹이죠, 의혹. 이걸 하태경 의원이 계속 제기해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박지원 의원이 자료 제출을 안 했다, 해라 이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홍걸 : 글쎄요, 그분들은 학력 위조를 했다고 믿으시는 그러니까 수상하게 의심하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가 사실 그런 학력 위조나 부정 입학이나 이런 게 많았던 시기고 관리가 허술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혹 제기 한계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의혹 제기를 해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 김홍걸 : 뭐 이인영 후보자 때 아들의 의료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는 주장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의혹 제기한 부분과 상관없는 것까지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그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이쪽 야당 쪽에서는 단국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김홍걸 : 글쎄요, 그 부분은 오늘 10시에 정보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열어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요.

▷ 김경래 : 어쨌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맞고.

▶ 김홍걸 : 주장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어젯밤에.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에 여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 김홍걸 : 그 부분은 여당에서 단독으로 결론 낼 일이 아니고 후보자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후보자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 김경래 :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장관이죠.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당 단독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합의가 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홍걸 : 글쎄, 저희로서는 합의 처리하고 싶은데.

▷ 김경래 : 그거야 언제나 그러겠죠.

▶ 김홍걸 : 그런데 야당에서도 지금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어제도 특별히 한 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면상 합의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경래 :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다. 또 하나 문제가 이건 약간 도덕성이라든가 약간 비밀합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권 후반부 국정원장이잖아요. 마지막 국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지원 후보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아니냐? 과연 적절한 인사인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근본적으로 좀 있잖아요, 야당 쪽에서. 특히 조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

▶ 김홍걸 : 뭐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이나 무슨 사상 검증 같은 수준 낮은 공세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또 올바른 정책을 펼칠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청문회라면 저는 미국식으로 이틀, 3일 해도 좋고 증인 여럿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홍걸 :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자께서 물론 정치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북측에서 6.15 때 옛날에 박지원 후보자와 상대했던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현역에서 은퇴를 했고 당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옛날의 인연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실용적이고 당장 자기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우리의 지금 어려운 형편을 타개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15는 고사하고 4.27, 9.19 때 참여했던 분들에게조차도 지금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접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기네들은 얻은 게 없다. 남측이 합의를 제대로 성실히 안 지켜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우리가 합의를 못 지킨 중요한 이유가 미국 측에서 UN 제재를 들면서 반대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 간의 협상이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미국을 설득해서 뭔가 북측에게 내놓을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제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 김홍걸 : 글쎄요, 지금 정보외교안보 라인에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 김홍걸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박 전 후보자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 김홍걸 : 저는 한 30%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 김홍걸 : 그것도 많은 거죠, 아주.

▷ 김경래 : 많은 거예요?

▶ 김홍걸 :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대선 앞두고 지금 코로나니 뭐니 골치 아픈데 무슨 북미협상이냐?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고 괴짜이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런 거라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스몰 딜, 과거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알파를 좀 작은 것으로 하고 북한에게는 알파를 주는 것을 제재 완화 플러스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주는 거죠, 평양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니 우리가 평양에 상주 인력을 배치해놓고 감시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달면 되거든요. 그 정도 합의는 또 정상이 안 만나고 그냥 예를 들어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합의문 사인하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한 30%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꽤 높은 것으로.

▶ 김홍걸 :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와 저와 견해가 좀 다른 것은 박지원 후보자께서는 일단 뭔가 합의라도 작은 거라도 성사되기만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런 게 북미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들끼리만의 합의 그러니까 통미봉남이 된 상태에서의 합의면 나중에 우리에게 손해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고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북미 간에 좋은 합의가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구경꾼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신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이 지금 금강산 개별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야기도 흘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남북 간에 이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취지의 구상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영원히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 간의 독자적인 사업들,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 김홍걸 : 그런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2년 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 바로 시도했어야죠. 지금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 하니까 북한에서는 아유, 그까짓 것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해서 뭐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런 것들 시도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했다면 북 쪽에서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옛날에는 조금만 줘도 생색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사실 철도 같은 것도 그것이 공사를 당장 시도하면 UN 제재 위반이 되지만 북한에 고속철을 깔려면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이러는 데에 시간이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으면 UN 제재는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는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큰 소리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저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아쉬운데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장?

▶ 김홍걸 :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직접 북한에게 뭘 붙잡고 설득하고 이거는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설득해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남북 간에 어떤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는 게 더 급한 일이죠.

▷ 김경래 : 미국 설득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상황 자체는.

▶ 김홍걸 : 맞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위 회의가 또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채택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홍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