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8월에나 제출할 듯
입력 2020.07.28 (09:23) 수정 2020.07.28 (09:36) 경제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시정(동의의결)을 택한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 초안을 애초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동의의결안 초안을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 뒤인 이달 17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잠정안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전원회의의 절차 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자진 시정 안 초안을 제출하면 이어 공정위와 논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8월에나 제출할 듯
    • 입력 2020-07-28 09:23:32
    • 수정2020-07-28 09:36:02
    경제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시정(동의의결)을 택한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 초안을 애초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동의의결안 초안을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 뒤인 이달 17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잠정안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전원회의의 절차 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자진 시정 안 초안을 제출하면 이어 공정위와 논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