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무차관은 장관 아들 봐줘 승진 취지’ 주장에 “소설쓰시네” 반박…법사위 파행
입력 2020.07.28 (09:36) 수정 2020.07.28 (10:02)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의 입장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 ‘법무차관은 장관 아들 봐줘 승진 취지’ 주장에 “소설쓰시네” 반박…법사위 파행
    • 입력 2020-07-28 09:37:58
    • 수정2020-07-28 10:02:08
    930뉴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었죠.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으로 파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안 질문을 한 번씩 하지도 못했는데, 국회,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법무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

추미애 장관 아들 고발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발단이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 40분간 정회, 사과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고발하고, 증거내라, 자료 제출해라.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의 입장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원석/영상편집:심명식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