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대 “북한판 노크 귀순 사건, 북한 충격 상당할 것”

- 군,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겠지만 경계실패로 보기엔 애매해
- 우리 등 뒤가 뚫린 것, 군의 또 다른 사각지대 드러나
- 2만명 넘는 탈북민 감시 어렵지만, 월북 암시까지 한 이 못 막은 건 아쉬워
- 북한판 노크 귀순 사건, 북한의 충격이 상당할 것
- 김정은 연설, 비핵화 하지만 핵 보유국임을 드러내는 북의 이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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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 (정의당)


▷ 김경래 : 다시 월북한 탈북민 김 씨. 월북 경로가 대략 파악이 됐습니다. 합참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배수로 철책 밑에 배수로를 통해서 헤엄쳐서 갔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짚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북한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앞으로 남북관계는 이게 어떤 계기가 될 것이냐?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짚어봐야겠습니다. 정의당의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몰랐다는 거는?

▶ 김종대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게 앞에서 뚫린 게 아니라 뒤에서 뚫린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거를 경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등 뒤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못 잡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 경계 실패라고 할 때는 북으로부터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또는 통제하지 못했을 때 지칭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군의 또 다른 사각지대이자 허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에 앞을 쳐다보고 경계하는 게 고정관념화된 군대가 옆이나 뒤를 제대로 봤겠느냐? 또 워낙 드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계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뒤가 뚫리긴 했는데 최근에 앞에 옆에 막 뚫린 경험이 있잖아요, 동해안도 그렇고 서해안도 그렇고.

▶ 김종대 : 그건 문제가 분명히 되죠. 그래서 문책도 뒤따랐던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축구할 때 상대편 선수를 보지 아군의 풀백이 우리 골키퍼하고 골 넣는 것 상상을 못하고 그런 것들은 경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여태까지 북에서 오는 것을 못 잡는 경계 실패는 엄중히 해야 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점도 참작은 해야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북에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 김종대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지는 않고요?

▶ 김종대 :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비무장지대에서 월북했던 사례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북에서 발주하는 바람에 알았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철책 한 군데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안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남자가 많지 월북자가 많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종대 : 그런 점에서는 이해해야 될 점도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 군과 연관도 되어 있지만 경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탈북자를 관리하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전에 이 사람이 몇 번 답사도 가고 그리고 북에 넘어가겠다, 그런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종대 : 아니, 이번 경우는 특별합니다. 성폭행범인데다가 구속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월북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못 잡은 거니까 당연히 경찰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를 이런 식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다 관리하고 또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경찰이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다가 종적을 감추고 북에 월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동도나 강화도일 때 탐문을 해서 근처에서 행적이 발견돼 검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이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 경계에 관련된 것은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더 큰 궁금증이나 문제는 북한이 이 사람을 코로나19랑 연관시켜서 뭔가 활용을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지금 방역당국은 이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잖아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북한의 개성 봉쇄조치라는 초대형 비상조치라는 게 우리로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황당하죠. 그런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우리 탈북자들이 전단을 띄워 보낼 때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단에 코로나 병원균이 실려오는 것 아니냐? 사실 사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민감성을 보이는 것을 보면 방역 자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또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어떤 중국하고도 철조망 다 쳐놓고 완전히 폐쇄 국가로 운영하는데 이게 뚫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번 사건은 북한판 노크 귀순 사건이에요.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종대 : 말하자면 북한도 올라오는 것을 못 잡은 겁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충격이 상당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러다가 코로나 방역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조급증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러한 어떤 편집적인 증세가 급기야는 초비상사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맥락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자신감이 없다면 남측과 방역 협력을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은. 그래서 방역 공동체로 남북이 협력하면 이 정도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남북 협력이 단절된 게 아쉬운 점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북한이 보낸 메시지 중에 남측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일정 정도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대화의 여지를.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남측에 선의를 보내고 갑자기 대화하자고 나올 일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는 자기들이 뚫렸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북한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우리 정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

▷ 김경래 : 그런데 이 사람이 성폭행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 사람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자기네 원래 국민이잖아요.

▷ 김경래 : 그렇긴 하죠.

▶ 김종대 : 3년 전에 북에서 살던 사람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사람 안 받을 테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 이랬던 사례는 없으니까.

▷ 김경래 : 아니, 북에서 보면 변절자잖아요, 변절자. 북쪽의 시각으로 보면.

▶ 김종대 : 그러면 자기들이 신병 확보해서 처벌하려고 하겠죠.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됩니다. 북한에서 어떤 가혹한 처벌로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쪽으로 엄중하게 성폭력 행위는 처벌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거든요. 한 번 잘못했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왜 두 대를 때리느냐?

▷ 김경래 :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항상 떠드는 말이긴 하지만.

▶ 김종대 : 그런데 2017년에 7차 당대회서부터 어떤 자위적인 핵무력 전쟁은 끝났다, 이런 건 여러 차례 반복된 메시지고 최근에 북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개발한 과거 핵이 상당하고 우리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기는 하되 그거는 미국이나 남한이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비핵화고 지금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중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 글쎄요,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 김경래 : 한숨부터 쉬시는군요.

▶ 김종대 : 그것 참 회의적인 부분이거든요. 너무 속단 안 했으면 좋겠고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